2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국내 팀'으로 불렸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청와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에 대해 "한미 FTA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구의 위상과 관련해서 "한미 FTA는 말 그대로 국가적 과제로서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청와대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총리실 산하보다) 대통령 소속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 직을 맡게 된 이 위원회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는 재경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민간 측 위원으로는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이 위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될 '지원단'은 50여 명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44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위원회 추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의 담당자는 "관련부처와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도 파견 형식으로 나와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누가 나와서 일하느냐 정도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 정도 규모는 국정과제 위원회로 볼 때 이상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이 담당자는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경제단체 같은 민간기관과도 이미 교감이 있었다"며 "시민단체 쪽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비서관실 담당자는 "아직 이렇다 할 인사와 접촉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경제단체 같은 쪽이야 평소에 자문기구에도 많이 참여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알다시피 이 쪽은 좀 다르지 않냐"며 "일단 지원단 체계가 갖춰지면 그 로드맵에 우리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단체 "신경 안 써" vs 보수단체 "제안 오면 적극 참여"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소속 단체인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은 "위원회 참가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제의가 오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름부터가 '지원위원회'인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홍보위원회를 크게 만든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정부가 정말 의견수렴을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8개 보수단체와 함께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한미FTA추진 지지 가두 캠페인'을 열기도 했던 '선진화국민회의'의 서경석 사무총장도 "위원회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나뿐만 아니라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내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사무총장은 "제안이 오면 기꺼이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문제나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보수단체들이 이라크 파병, 미군기지 이전 등에 이어 한미 FTA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지킴이'로 나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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