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미국 실패 말하는 각료는 국회에서 혼나야 되나?"

이종석에 힘 실어주며 "소신에 찬 장관들 모습 보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굳이 (대북정책에 대해) 실패를 말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은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최근 <SBS 한수진의 선데이 클릭>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의원들한테 '북한 목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이냐'고 따질 수도 있어야"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면 안 되냐"며 언론과 여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이종석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장관들이 (국회에 나가면)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표명하고 되받아서 질문도 하라"며 " '의원님께서는 북한 목조르기라도 하자는 이야기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의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직접 예를 들기도 했다.
  
  비록 "~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가정법 형식을 사용한 것이지만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 장관에 힘을 싣는 동시에 여야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며 "국회에서도 (이 장관을) 혼을 내는 것을 봤는데 국회가 혼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진실이 국회에 가서 왜곡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과도 대북정책에 대해 논박을 벌였다. 당시 이 장관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모두 국제적 대의는 아니다"며 " 국무위원이 필요할 때 국민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힘 실린 이종석, 하지만…
  
  이처럼 노 대통령이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미국 주도의 대북 강경제재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쌀, 비료 지원 유보를 통해 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고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이종석 장관의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한다고 해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어 이 장관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남북대화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이날 노 대통령이 "미국은 일체의 오류가 없는 국가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지만 이와 반대로 최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쌀 비료 지원 유보는 어느 나라의 대북 지원보다 더 강력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결국 현 정부 특유의 직설적 화법을 통해 미일 주도의 대북 강경 제재를 견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 가장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정부 각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며 "여러분이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소신에 찬 모습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고 싶다"고 '對국회 강경대응'을 강한 어조로 주문함에 따라 당분간 정부와 국회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