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멜라민파동 '총리책임론' 제기

총리 주관 식품안전정책위, 7월 이후 한 번도 안 열려

멜라민 파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총리 책임론'으로 불똥이 튀었다. 지난 7월 쇠고기 파동 이후 정부가 운영하기로 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의 유명무실로 정부의 '졸속 대응' 비판이 도마에 오른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1일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정부내 식품안전관리기능을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 등의 영향으로 당시 정부는 '최고 수준의 대책'이라며 자찬 했지만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이후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맞고 있는 백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제안한 식품안전 대책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식품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돼 있지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와 한승수 국무총리의 부실 대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멜라닌식품 퇴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백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인지방청 및 보관창고를 방문한 후 "멜라민 함유 과자들이 하나도 수거돼 있지 않았는데 식약청 관계자들은 해태제과가 수거했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문제임을 확인하고 모든 기관 동원돼 처리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라며 "농림부와 식약청의 개별적 대응이 아닌 총리실이 주관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종합적 대응이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장, 농식품부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 소속인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멜라민 문제는 지난 7월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이번 파동은 중국 식품업자들의 빗나간 상혼이 원인이지만 정부의 늑장대응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식약청만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멜라민식품안전관리대책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부 등이 나서서 행정력 경찰력까지 총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