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 물 만난 '보수본색'

강재섭 "대북제재"…전여옥·정형근 "안보책임자 사퇴"

19일 오전 각각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의 공통 의제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이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노무현 대통령 책임론, 각종 대북제재, 정부 내 안보라인 책임자 교체 등을 촉구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포스코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북제재, 인권결의 등 국제적 제재 동참해야"
  
  한나라당 강경론의 포문은 강재섭 대표가 열었다. 그는 "북한은 인도적 사업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아픔조차 무기로 활용해서 우리정부를 위협하는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안보장관 회의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고 굉장히 안이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동북아균형자론 등이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문제나 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이 바통을 이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2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보라인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미.일.중.러가 북한 대포동 2호 발사를 비난했고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제재결의안도 통과됐다"며 "그런데도 북한은 쌀 지원 안한다고 이산가족 상봉을 못하게 하는데, 이러면 남북 대화의 파트너로서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해야하지만 남북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현실성 있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통외통위 활동 시절부터 '오랜 앙숙'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 장관은 내재적 접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재적 지지를 한 셈"이라며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고 노 대통령은 코드 맞는 사람이 없다 해도 이 장관 사임 후 다시 회전문 인사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막은 것은 천인공노 할 일"이라며 "그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도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다. 벼랑 끝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은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와 원칙없는 대북정책의 결과"라며 대북정책 수정 등을 촉구했다.
  
  포스코 사태에 대해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재섭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포스코에서 법치국가에선 도저히 일어나선 안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정상적 법치국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권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경진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초기에 사측의 요청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 강경으로 맞부딪혀 근로자 한 분이 뇌사 상태이고 협상은 교착 상태다. 포항 주민들은 도대체 불법을 엄단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 정부와 공권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與, 이산가족 중단사태 '난감'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과 관련한 북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 대응에 관해선 일절 언급을 꺼렸다. 반면 포스코 사태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해온 데 대해 "모든 일에는 금도가 있으며, 남북 간 이견이 있다고 해서 혈육의 정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바로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통보하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태에 대해 "노사 문제에서 비롯된 불법 점거 노동쟁의가 심화되면서 기간산업 마비, 국가신인도와 경쟁력 저하, 공권력의 무력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면서 "문제 해소를 위해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일현 의원도 "개발독재 시대의 사측에 유리한 기업문화로 노동이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가 이어져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