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파행 소식에 안도의 한숨
이날 행사에 참여한 500여 명의 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은 한미 FTA 2차 협상이 파행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범국본 측은 이에 대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범국본의 정광훈 공동대표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킨 것을 이번 협상기간 동안 진행된 범국본의 각종 활동 중 가장 높은 성과로 꼽았다. 정 대표는 "정부의 거짓된 홍보에 현혹된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참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은 "애국적 결단이라고 말하던 정부인사들도 민중항쟁 수준의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범국본은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협상이 난항에 접어들긴 했지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닌 만큼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2차 협상 기간 동안 진행한 각종 시위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며 "이제는 (한미 FTA 협상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허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위를 벌여 한미 양국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의 주제준 상황실장도 "8월에도 상품분과와 농업분과의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하는 등 한미 FTA 협상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 조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 역할 못하는 국회의원, 기다려라"
한편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뿐 이번 협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은 "앞으로 국회의원 개개인 별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묻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후)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는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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