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있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의원총회 이후 당초 26일 열기로 한 최고위원회의가 미뤄진 것도 의견이 정리됐다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 토의에서 혼선이 많으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려고 했지만 의총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최고위원회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
25일 의총에서는 정부안 수용 여부를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고 의총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일부 '수용 불가'의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안 수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최고위원들도 그동안 의총 등의 과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가 "폐지라기보다도 합리적인 개선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임 의장은 "집을 큰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보유세가 더 무거워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홍 원내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일반 재산세하고 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될 세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 임 의장은 "정부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속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홍 원내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의 생각이 '정부안 수용' 방안과 다르더라도 변수가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그는 25일 의총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의견은 1/9일 뿐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 의장은 "(정부안 수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설명하며 "다만 (완화 수준이) 너무 내려가는 게 급하다는 의견과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무겁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문제로 여론을 의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개편 시기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소통이 부족한 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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