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김황식 총리 "과잉복지로 알코올 중독"

무임승차·노령연금·무상급식 비판하며 '선별적' 복지 표방

'친서민' 총리를 표방한 김황식 총리가 '과잉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및 노령연금, 무상급식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연장이다.

김 총리는 20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 탑승권이 무료인데, 적자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왜 그러느냐"며 "복지도 잘못하면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 당시의 김황식 총리. ⓒ프레시안(최형락)

김 총리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 만 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어 무상급식 논쟁 역시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선별적' 복지 입장을 견지했다. 김 총리는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 쓰듯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지하철 무임승차·노령연금 손 볼까?

김 총리가 복지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힘에 따라 언급된 복지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하철의 경우 전국 6대 도시에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매년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제도 개선 논란이 계속돼 왔다.

1980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당초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 50%를 할인해 왔으나 이후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확대됐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이구가 늘어 지하철의 부담 폭이 커져 이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별로 무임승차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별화를 하더라도 적자 축소 효과가 적고, 무임승차 대상 선별 작업에 대한 행정 비용만 더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하철 적자 논란이 될 때마다 지하철 운영업체의 자구노력보다 노인 무임승차만 부각되는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김 총리는 '모든 노인이 받는 것'처럼 얘기했으나,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돼 상위 30%의 '부자' 노인들은 이 연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가 개인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급률(40%)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수급률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령연금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고, 노후 수단을 준비 못한 상황에 경제적 보탬을 주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무상급식 역시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여당 단체장과 야당 의회가 '선별적', '보편적' 접근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