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웃으면서) "…."
김진애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던데 시장도 그렇지 않은가."
오세훈 시장: "…."
1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별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의원은 한강 운하 등을 집중 추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리틀 이명박'으로 비유했다. 오세훈 시장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은 항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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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드는 데 올인 중"이라며 "MB운하, 즉 한반도 대운하의 아류인 한강운하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한강운하는 김포에서 용산까지 15㎞ 길이에 물길을 내고 여의도와 용산에 터미널을 만드는 것으로 2030년에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한강운하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중국까지 여객선을 통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여의도에 건립 예정인 무역항 '서울항'은 한강운하 사업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조사를 할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며 한강운하의 경제성을 의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07년 12월 발간한 '서해연결한강주운 및 수변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운하의 비용편익분석은 2.38로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후 1차 투융자심사에서는 1.75, 2차 투융자심사에서는 1.21로 떨어졌고 최종 기본설계에서는 1.14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여객수용 예측 과다 추정했다"
여객수요 과다 추정 논란도 벌어졌다. 서울시가 한강운하 추진을 위해 2009년 7월 발간한 '서해연결 주운 조성 기본설계' 보고서를 보면 서울항의 2030년 연간 국제여객 수요 예측결과는 44만2000명이며, 2031년 연간 서해연결 유람선의 여객수요 예측 결과는 113만 명이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서울시가 2009년 12월 서울항의 항만 지정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항만지정 요청서'에 따르면 2031년 서울항의 연간 국제관광선 여객수요 예측결과는 9000명, 연안유람선 여객수요 예측 결과는 10만500명에 불과했다"며 "서울항 국제여객 수요 예측을 서울시가 49배나 뻥튀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항의 2031년 여객수요 예측 결과 불과 다섯 달 사이에 49분의 1, 14분의 1로 대폭 축소된 것은 결국 서울시는 기본설계에서 서울항의 여객수요 예측을 과다 추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지적을 두고 "서해뱃길 사업 등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설계 중에 실시설계 용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한강운하 사업을 집중 성토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서해뱃길 사업을 두고 "타당성 검증도 없이 기본설계를 추진했다"며 "또한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한 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타당성 분석과 기본설계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기 석 달 전인 2009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재정을 두고도 "기본설계 용역에서는 270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실시설계에서는 3600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여기에다 용산터미널, 수상버스, 어업피해보상, 기타경비 등을 포함할 경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강과 경인운하를 잇는 서해뱃길(15km)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3623억 원(민자 1373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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