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4대 원칙, 잘 이뤄지고 있나

공연예술계의 반응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 정부는 한 해 약 887억(2009년 기준)을 문예진흥기금 예산으로 설정해 다양한 예술단체와 기관에 지원한다. 하지만 한 해 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문화계는 전반적으로 계속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계는 계속된 시장침체로 인해 영세 예술인들이 증가하고, 소규모 공연 단체는 설 곳조차 잃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진흥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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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주요 예술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라는 4대 지원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6월에 발표된 2010 예술지원 정책 개선 방향에 따라 강화된 4대 원칙의 문예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4대원칙에 따른 현 정부의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공연예술계의 실질적인 반응들을 알아보자.

- 소액다건주의에서 다액소건주의으로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은 문화정책 뿐 아니라 현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기본 원칙이다. 효율성과 성과에 기반을 둔 투자와 결과물을 좇는다. 문예진흥기금에 적용된 선택과 집중의 기본 원칙은 정해진 예산을 많은 문화생산자들(극단, 단체, 예술인)이 조금씩 나누는 소액 다건 주의에서 탈피해 적은 문화생산자들에게 집중 지원을 해주는 다액 소건 주의를 지향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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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기초예술지원 시스템 효율화와 문화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비롯한 대다수 재단들이 선택과 집중 원칙을 행해왔다. 적은예산의 지원금을 나눠먹는 형식에 지친 문화생산자들 역시 선택과 집중 원칙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한 재단의 고위 관계자는 "균형을 명분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골고루 배분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예술결과가 나올 수 없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은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선택과 집중 원칙에 반드시 수반돼야할 것이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 팔 길이 정책'이다. 팔 길이 정책은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단체에게도 간섭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간섭이 있으면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다. 팔 길이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택과 집중이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 한다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중과 선택' 지원 대상 수가 줄게 돼 상대적으로 수혜자의 폭은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액지원이 없어지면 창작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영세 문화생산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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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해 공연예술 우수작품 지원사업의 서류심사를 통한 사전지원 방식에서 실연작품 심사를 통한 사후지원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각 분야 별 각 7개 내외 작품이 선정되며 단체별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28개 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원칙을 통해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단계적으로 성장 지원하기를 꾀한다. 예술단체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연계의 반응은 뜨거운 감자다. 예술과 공연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성과와 결과의 잣대만으로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 공연단체의 관계자는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체들은 사후지원 정책에 한 번 더 죽게 된다. 더욱더 깊은 고민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08년 예술분야 사후 지원방식 평가 관리방안 연구로 제언한 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실장이 제안서에 "사전지원으로 이뤄졌던 지난 방식은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가 미흡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예술계의 자생력을 확보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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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장, 전시장 등 매개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을 통해 예술계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까지 예술지원사업은 답습성 지원과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에 치중함으로써, 극단이나 단체들은 지원금이 없으면 창작을 하지 않은 상황을 연출했다. 그 결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문광부와 예술위는 공연장, 공연연습실, 비영리전시공간 등에 대한 보증금 지원,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코자 했다.

상주단체 관계자들은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상주단체 관계자는 "공간임대료를 줄일 수 있어 창작 작품의 레퍼토리화가 가능하다. 반면,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 간 현실성 있는 소통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시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 '생활 속의 예술 향유'
이 시점에서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을 조성한다는 문화부 정책은 지금까지의 문화판도를 바꾸어 놓을 패러다임인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생활 속의 예술을 향유한다 함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예술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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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는 그 지역의 공연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문화재단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지역의 아트센터의 관계자는 "올해 시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일들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재단 중심 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지 밀착형 지원 사업 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모 아트센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문화의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모 아트센터는 "문화집회시설, 문화강좌시설, 이벤트 광장 등을 비롯해 시민들의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시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진흥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모 아트센터의 상황은 어떤가.

모 아트센터가 기획한 뮤지컬에 거액을 쏟아 붓고도 적자가 나고 시민을 위한 문화개발 제공은 뒷전이 됐다. 기획한 뮤지컬이 수익을 제대로 못 올려 실적이 형편없었다. 그 이유 때문일까? 지역 활동 예술인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예술인 단체 수백여명이 참여하는 공연의 제작지원비가 턱없이 낮은 수치로 지역예술인을 하대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술이 정치, 경제, 행정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기존의 예술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연예술계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중요성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지원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문예진흥기금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공연예술은 침체 상황을 넘어 상당한 발전까지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