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왜 4대강 사업에 올인?"

공구별 특화 기상서비스 제공, 방재협의회도 주로 4대강 논의

태풍과 폭우에 의한 기상 피해가 늘어난 2010년. 기상청이 운용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특별 기상지원' 서비스 등이 도마에 오르며 기상청이 민생보다 4대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청은 4대강 사업자들을 위해 사업공구 특화 기상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6차례의 4대강 교육, 2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등 청의 주요업무가 아닌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국토해양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특별 기상지원' 서비스를 운용해왔고, 기상청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물론 4대강 사업자들에게 이메일, 팩스, SMS를 통해 각종 기상실황자료, 기상특보, 태풍정보 등 공사 관련 기상자료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사업 공사 관련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지만 다른 국책 사업 기상 서비스와의 형평성, 민생 기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4대강 사업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외 다른 국책사업에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나로우주센터의 위성발사에 2차례 기상지원을 실시한 것이 전부인데, 기상청이 4대강 사업자인 대형 건설사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기상청이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기상청은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낙동강 강정보·영산강 승천보 공사현장을 2회 방문했으며, 전문가 양성 과정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집중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기상업무협의회도 4대강 본부가 주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일한 기상재해 방지 기구인 방재기상업무협의회가 4대강 사업 관련 결정만 하고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방재기상업무협의회는 여름철 호우, 태풍, 겨울철 한파·폭설 등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관련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회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9년에는 △여름철 장마 장기 예보 △방재 담당자 기상교육 △이상 기후·태풍·호우에 따른 현장 기상전문가 파견 요청 등의 의제가 다뤄졌는데, 2010년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 사업본부'가 협의회 구성기관이 아님에도 참여해 △4대강 사업 유역협의회의 본청 및 각 해당지방청장 위원 위촉 △4대강 사업 공구의 기상관측장비 설치 논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인 소방방재청, 그리고 대책마련 및 인력 지원과 가장 밀접한 한국도로공사·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이 2010년 회의를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자연재해는 그 피해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얼마나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특히 기상과 방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 방재기상업무협의회는 4대강 사업 공사를 대비를 논의하다 호우 및 태풍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