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비위 백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업소에서의 금품 수수는 기본이고 상점에 진열된 곶감을 절취하거나 도난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7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 자료를 내고 "경찰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그 유형도 일반 시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경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경찰의 비위는 총 1169건으로 지난 2008년 801건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2010년에도 8월말 기준으로는 818건이 발생해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상일 의원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여성사건 피해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근무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한편,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112에 신고가 되자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권채무관계로 민간인을 불법 체포, 감금하는 일 뿐만 아니라 2년여 동안 노점상으로부터 야채를 갈취하는 한편, 지하철 선반 위에 있는 시민의 가방을 훔친 경찰도 있었다. 또한 일반 시민의 가방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이도 있었다.
경찰 간 범죄도 비일비재했다. 동료 결혼식 축의금을 착복하거나 노래방에서 후배 경찰 애인을 성추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윤상일 의원은 "사건 피해자를 비롯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수준의 경찰 비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내부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비위 근절 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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