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 장성들의 아들들이 군 복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게다가 장성들 1/3은 훈련 중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군 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5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역 장성의 아들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이라며 "이 중 6명(18.7%)만 보병·포병·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보급병, 군약병, 복지지원병, 시설관리병, 군종병, 창고병, 통역병, 전산운영병, 배차병 등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다는 보직을 받아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통상적인 육군 전투병 근무 비율은 50%"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통계 분석 결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한 복무 중인 현역 장성의 아들 39명 중 6명으로 해외파병이 많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 평균 경쟁률이 11대 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미만"이라며 "장군 아들들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외 파병된 장군 아들이 위험지역인 아프간 '오쉬노 부대'에는 한 명도 없고 비교적 안전한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이티 단비부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과거 자이툰 부대의 경우 사병은 월 1809달러의 기본 수당 외에도 위험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았고, 동명부대는 사병이 유엔으로부터 한 달에 1028달러 씩 받았다"고 소개했다.
훈련 기간 장군 1/3은 휴가 중
한편 장군들 본인의 휴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7월 동해 한미연합훈련 '불굴의 의지' 기간에 육군 장성 46명을 포함해 육해공군 장성 61명이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월 서해에서 열린 육해공 합동 대잠훈련 기간에도 장성 79명이 휴가를 다녀왔다. 훈련 기간 중 전체 장성 430여 명 중 140여 명, 즉 3명 중 1명은 휴가 중이었던 셈이다. 안 의원은 "군 기강 확립방침이 구두선에 그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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