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13억 톤의 물 가운데 77%인 10억 톤이 물 부족량이 1.24억 톤 밖에 되지 않는 낙동강에 확보된다"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경 의원은 "2011년 기준으로 총 5.36억 톤의 물이 부족한 영산강과 섬진강에는 고작 1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면서, 1.24억 톤이 부족한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맞지 않는다"며 "많은 물이 필요하지도 않은 낙동강에 물을 이렇게까지 확보하는 것은 배를 띄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작 물 부족이 심한 곳은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지방하천"이라며 "물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본류에 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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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의 추진 명분인 물 부족 문제가 실제와 다르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재차 재기됐다. 당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홍보 동영상엔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상남도 고성군의 삼덕저수지와 남해군 유구마을의 모습이 실렸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이날 이미경 의원이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함께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하천 유지 유량 만족 여부' 자료를 보면, '4대강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4대강 본류 대부분이 정부가 고시한 하천 유지 유량(생태계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4대강 본류 28개 지점 가운데 2000~2004년간 수량이 부족했던 지점은 5곳에 불과했고, 낙동강의 경우 본류보다 내성천·위천·감천·황강 등 지천이 유지 유량 불만족 일수가 월등히 높았다. 본류보단 지류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지류는 외면한 채 본류에만 물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사업이 실제 강의 유량과는 무관한 것이 또 한 번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였는데, 오히려 홍수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으며 확보한 13억 톤의 물이 쓸 곳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제는 '하천 유지 유량'이라는 꼼수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초안에선 10억 톤의 물을 48개 지류의 하천 유지 유량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 6월 발표된 마스터플랜에선 '지류'라는 얘기가 빠지고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 유지 유량'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다"며 "계획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며 "4대강 사업은 용수 확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다목적 사업이다. 지역별로 필요한 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심 본부장은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 확보 계획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 용량이 5억 톤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미경 의원은 "법적으로 개념화된 용어도 아닌 '하천 환경 개선 용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낙동강에 필요도 없는 물을 대량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5억 톤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한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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