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산 유용, 특별채용…비리로 얼룩진 사립대학

교육과학부 '2009년 사립대학 감사백서' 발간

최근 논란이 된 특별채용 비리가 사립대학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재산 유용, 예산 부당 집행, 부적절한 학사관리 등도 빈번하게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를 보면 2007년~2009년까지 총 40개 대학에서 2138명의 교직원이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질러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A대학 이사장은 특정 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소속 학교장에게 임용을 추천했고, 특정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공개전형 절차가 아닌 면접 심사만으로 특별 채용했다.

또한 B대학은 스포츠생리학 분야의 교수를 채용하며 평가점수 범위 안에서 최저점만 받아도 1위가 되는 응시자 a씨에게 평가점수 범위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줘 2위로 떨어뜨렸다. 결국 이로 인해 1위로 오른 응시자 b씨가 최종 임용되기도 했다.

개인이 학교 재산을 유용하거나 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례도 밝혀졌다. 학교법인 C학원의 경우 학교재산으로 관리하는 특정기금 중 102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사용했다.

D학원은 이사장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이사장 관사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유지관리비 등 총 1460만 원을 학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다. E대학교는 적립금 115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준 사실도 발각됐다.

또한 F대학의 경우 대학원 연구과정에서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96명에게 석, 박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이러한 비리로 인해 교과부는 145명을 징계했고 1362명을 경고, 631명을 주의 조치했다. 또 고발 3건, 시정명령 82건, 개선명령 38건 등 277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예산 부당 집행 등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학교재정 406억640만9000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24개 대학이 감사를 받아 248건(1365명)이 적발됐고 2008년 13개 대학 132건(378명), 2009년 6개 대학 130건(395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