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한 임옥상 화백 "표창은 못할 망정 선거법 위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적용"…투표율 20대 상승, 40~60대는 하락

'투표 독려 이벤트'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임옥상 화백이 "선관위로부터 칭찬이나 표창을 받을지언정 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화백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관위의 목표는 공정한 선거관리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선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것도 선관위의 한 역할"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화백은 "처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웃음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제가 의도했던 것을 곡해한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판화 실제 300점 증정"

▲ 임옥상 화백. ⓒ임옥상

임 화백은 지난 6.2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일 자신의 트위터(@oksanglim)에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임 화백의 이벤트가 알려지자 배우 권해효·안석환 씨, 작가 박범신·안도현·김용택 씨, 화가 주재환·민정기·김정헌·양은주 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신의 작품이나 공연·저서를 걸고 동참을 선언 했고, 이종민·이창현 교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김경수 비서관까지 참여했었다.

그런데 '투표 독려 이벤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린 것.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에 해당해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 화백이 판화를 경품으로 걸었으니 이 조항에 적용된다는 것으로, 선관위는 이벤트에 동참한 전원을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화백은 "법이 그렇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법이 정말 잘 적용되고 있으니까 기꺼이 즐겁게"라고 말하면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위법 논란을 비꼬기도 했다.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 화백은 "이 정부 들어서 서운한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라며 껄껄 웃었다.

그렇다면 임 화백이 걸었던 1000점의 판화는 실제로 증정이 됐을까? 임 화백은 "300점 남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보가 잘 안되고, 트위터를 이용하는 계층들이 한정돼 있고, 인증샷을 보내는 형식 등이 손쉬운 방법이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까지도 판화 발송 작업을 하고 있는 임옥상 화백.

▲ 임옥상 화백이 투표 증정 이벤트를 위해 새로 제작한 판화. 임 화백은 "둘이 손잡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 전체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두 남녀. 훌륭한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단계를 끌어올린 20대 후배님들께 헌정하는 뜻으로는 그 값을 알 수 있지 않나 스스로 만족해 봅니다"라고 말했다. ⓒ임옥상

20대 투표율 상승, 40대 이상은 하락

한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발표된 중앙선관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69.3%, 50대 64.1%, 40대 55.0%, 30대 후반(35~39세) 50.0%, 30대 전반(30~34세) 41.9%, 20대 후반(25~29세) 37.1%, 20대 전반(45.8%), 19세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의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20대 전후반 각각 7.5% 포인트, 19세는 9.5% 포인트 투표율이 상승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 비해서는 무려 12.9~14.2%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40대 이상의 투표율은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0.6~4.1% 포인트 낮아져 대조를 이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