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400억 깎고, 4대강 홍보관에 400억 쓰고"

최철국 "4대강 홍보 예산 523% 급증…재해 복구 예산보다 많아"

정부가 2011년도 예산을 짜면서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을 530억 원이나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54억 원, 2010년 85억 원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경로당 난방비와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현황 및 내년도 4대강 홍보예산 요청(안)'자료를 분석해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은 2010년 대비 445억 원 증가한 530억 원이나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 최철국 의원실.

530억 원 중 광고물 제작, 언론 홍보 등 일반 홍보사업 예산도 130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4대강 살리 기념홍보관'으로 국토부는 400억 원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여수 엑스포 홍보관 건립 예산이 34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4대강 홍보관 건립 예산이 수백억 원 과다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4대강 홍보관 예산 400억 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예정인 경로당 난방비 지급 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돈이 없어서 어르신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홍보관 건립 예산 400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경로당 난방 지원비 411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전체 예산 530억 원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34개 부처의 2010년도 홍보예산 총액이 1646억 원이었다. 530억 원이면 전체 정부 부처 홍보예산의 34%에 해당된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홍보예산이 편성된 지식경제부(347억 원) 보다 많다.

게다가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면서 세운 4대강 홍보예산이 '2009년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피해복구 사업 예산'보다 많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결산 자료집에 따르면 2009년도 재해 피해액은 317억 원이었고, 피해 복구 예산은 192억 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4대 사업 추진본부 직원 104명 중 홍보팀에만 17명이 배치돼 있고, 민간 홍보 전문가도 4명이 전문계약직 나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서민층을 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권 홍보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