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감사, 사퇴 표명하며 기획예산처 맹비난

김용석 감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탁상행정"

기획예산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최하위인 14위로 평가한 데 대한 철도공사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특히 철도공사의 김용석 감사는 22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기획예산처를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사퇴의 변'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과연 공정했나?

김용석 감사는 '사퇴의 변'에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제도이고, 철도공사도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번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단 이번 경영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20년 이상 경영평가를 받아 온 타 기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철도공사를 평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즉 지난해 1월 공사로 체제변화를 이룬 철도공사와 다른 정부투자기관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경영평가를 진행한 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감사는 이어 "지난해 이미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철도공사 경영평가를 2년 간 유예'토록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용석 감사는 지난해 9월 "경영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경쟁으로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를 경영진이 수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영평가 2년 간 유예'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료들의 탁상행정이 국민들의 대통령 원망 불러온다"

또한 김 감사는 철도공사가 이번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로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예산처가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김 감사는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가 미흡'한 원인과 책임이 지금의 철도공사 경영진에 전적으로 있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경영평가를 "책임전가식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철도공사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를 방만하게 설립하고, '철도부채' 등을 부당하게 철도공사에 안겨놓고 눈감고 지낸 기관이 어디냐"고 기획예산처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또한 "국가의 주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무원칙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임직원 상여금 지급 제한 등)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감사는 끝으로 "대통령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주어진 규정만 기계적으로 준수하려는 '무사안일'한 일부 관료들의 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향후에도 난맥상만을 노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원망하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석 감사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예산처가 정부투자기관에 제시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것도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라는 등의 "협박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기획예산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뭐가 문제인가?

"다른 정부투자기관들은 경영평가를 20년 이상 받아왔다. 철도공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따라서 이미 이번 발표가 있기 전부터 다른 기관과 동일선상에서 공사가 평가받을 경우 꼴지를 하리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예상하고 있었다.

나 역시 지난해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다.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경영평가 2년 유예'를 주장했다. 2005년 유전사태로 철도공사가 큰 곤란을 겪었고, 또다시 올해에도 기획처 경영평가로 혼란을 겪으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었다."

- 그래도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인 만큼 경영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획처는 정부투자기관은 다 경영평가를 받으니까 철도공사만 뺄 수 없었다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하는 근본목적이 수요자 즉 국민의 욕구에 맞추자고 하는 일 아닌가? 또한 이미 예견된 상황을 전혀 고려 없이 시행(평가)하고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 발표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을 (기획처가) 해봤는지 의문이다."

- '사퇴의 변'에서 기획예산처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2004년에 자회사가 많이 설립됐다. 당시 기획처가 철도청에게 (공사 전환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말하라고 했는데, 철도청이 자회사 설립을 요구했던 모양이다. 공사로 전환되면 자회사 설립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승인한 곳이 바로 기획처다. 대책 없이 자회사를 만든 철도청도 문제지만, 동시에 이를 승인한 기획처도 분명 책임이 있다.

이철 경영진은 공사출범 이후 새로 들어왔다. 새로 온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다. 철도청 시절 지도부와 기획처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신임 경영진보고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나."

- 과거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임 경영진은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당연하다. 신임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중 일부는 완료가 됐고, 조정·추진 중인 것들도 있다. 한 가지 예로 이철 사장 와서 상임이사 4명을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인사개편을 추진했다. 또 조직을 팀제로 바꿔 효율성을 높였다.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대로 추진했다."

-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채 문제 아닌가?

"맞다. 여기 와서 보니 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 다 건설부채다. 6조 예산을 생각하고 고속철을 만들었는데, 정작 18조가 들어갔다. 이 부채를 철도공사가 다 지고 있다. 부채 해소 빨리 안 하면 나중에 이자까지 붙어서 결국 공사는 파산하고 만다.

광명역을 만드는 데 4600억 원이 들었다. 매년 400억 원의 적자가 난다. 이철 사장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광명역 폐쇄를 이야기하니까 광명시가 발칵 뒤집어졌다. 솔직히 광명역 문제는 청문회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누구는 광명역 만들어지는 과정을 책으로 쓰면 10권이 넘는다고 하더라. 지자체와 건교부 사이에 뭔가가 많았다는 말이다.

건교부에서 건설파트가 교통파트를 압도한다. 교통파트에서도 철도파트보다 도로파트가 강하다. 광명역 생긴 것도 다 이런 힘의 관계에서 나왔을 게 분명하다. 그 때 철도청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했을 거다.

철도부채가 중요하고, 경영정상화가 중요하고 노조문제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기획처에서 누구 하나 와서 본 적 없다. 귀찮아서일 거다.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수준도 거의 협박하는 수준이다. 한 예로 정상화를 위해 한 3000명에서 5000명을 해고하라고 주문한다.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노동생산성 등 따져야 할 것이 많은데 예산이 많다고 몇 천 명을 자르라고 하니 정말 놀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