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논란 끝 국회 통과

민주당 수정안은 부결…민노 "전쟁 책동 국회로 기억될 것"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된 대북 규탄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공격"이라는 문구를 제외한 수정안을 냈고, 민주노동당은 결의안 채택 자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은 '머리수'로 결의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본회의에 참석한 전체 의원 237명 가운데 반대는 70명에 불과했다. 모두 16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4명이었다.

통과된 결의안에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 때문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의 통과로 국회 천안함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실시'의 가능성은 한발 더 멀어진 셈이다.

한나라 "의문점 해소하고 결의안 하자면 100년 걸려도 못 한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이날도 결의안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역설했다.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어뢰 공격은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국회도 이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도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범행을 만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결의안 통과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도구"라고 말했다.

관련 의혹을 먼저 해소해야 한 뒤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의문점을 전부 해소한 뒤에 하자고 하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지금도 늦었다"고 핏대를 세웠다.

민주, '북한의 공격' 삭제한 수정안 제출…반대 165, 찬성 77로 부결

국방위에서 반대 의견 한 번 피력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결의안의 '일사천리' 통과를 지켜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신학용, 유원일, 유성엽 의원 외 84명의 서명으로 수정 결의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결의안 이름을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및 한반도 평화수호 촉구 결의안'으로 바꾸고, 한나라당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지은 표현들을 전부 수정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바꾸고 '북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부분은 삭제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 천안함 특위는 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열렸을 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민군합동조사단의 5월 20일 발표도 최종 발표가 아닌 중간 조사 결과에 불과한데 이에 근거해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진상규명을 한 뒤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순리"라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가득찬 결의안이 아니라 균형잡힌 결의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수정안은 재석 의원 243명 가운데 16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수정안 제출에 동의한 의원 숫자보다도 적은 77명이었고, 1명이 기권했다.

민주노동당 "대북 결의안은 전쟁 책동 결의안"

민주노동당은 반대 토론에서 결의안 통과 시도 자체를 맹비난했다. 천안함 특위 위원이기도 했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정부의 외교적 실패에 국회도 같이 동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민의 의문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공포 정치를 합리화하는 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희덕 의원도 "두 결의안 모두 전쟁 책동 촉구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결의안의 통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나 전쟁까지 확대된다면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후손들은 18대 국회를 국가를 전쟁으로 몰아가 파괴시킨 국회로 기억할 것"이라 맹비난했다.

두 결의안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20가지가 넘는데 규탄 성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국회가 국정조사부터 바로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북한 조사단이 오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통과 직후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북한 규탄 결의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