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6월 임시국회 막바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야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 힘겨루기는 25일 일단 휴전기를 맞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 "어제 밤 청와대 측을 만나 더 이상 국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협력을 요구했다"면서 "물론 청와대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본회의) 표결을 강한 의지로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세종시 수정안을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상정시키려는 친이계의 움직임이 청와대의 의지의 반영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일단 민주당과 야당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만약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는 행태를 다시 보인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일방 강행처리 안 한다'는 약속 믿고 위원장석 점거 해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일단 휴전기를 맞았다. 여야는 25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만 24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었다.
안경률 행안위 위원장은 "오늘은 토론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약속을 믿고, 전날 오후부터 벌였던 행안위 위원장석 점거 농성을 풀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25일 회의 뿐 아니라 차기 회의에서도 일방 강행처리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전체회의를 다시 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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