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대정부질문서 웬 한명숙ㆍ이광재 비판?

"대통령이 임기 중 선거 개입하게 해야" 주장도

국회 대정부 질문은 '삼권분립' 원칙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는 일 중 하나다. 의회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따져 묻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노골적으로 감싸는 일이 종종 목격된다.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면서 친이계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 시간의 대부분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 야당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이후 몇 차례 민주당 후보 선거를 지원했다"며 "우리도 대통령이 임기 중 책임정치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게 해줄 생각 없냐"고 묻기도 했다. 현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징계하겠다는 입장인데 말이다. 또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스폰서 검사' 문제를 질문하면서 느닷없이 '한명숙 때리기'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스폰서가 꼭 검사만의 문제 아니다.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돈 받는다든지 그런 것 전부 문제다. 스폰서 정치인도 있다"며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도 성매매를 포함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혐의자들 있다. 그런데 당선된다면 스폰서 정치인 혐의자들에게 면죄부 주어지나? 낙선했지만 많은 국민의 지지 받으면 스폰서 정치인도 괜찮나?"고 물었다. 이에 이귀남 장관은 "정치자금법 문제 외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문제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문제가 다른 문제라고 답했으나 진 의원은 막무가내였다.

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별건 수사 할 것이냐"고 '확인 사살'을 했다. 진 의원은 "별건은 아니고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이어 "선거가 끝났고 스폰서 검사 비판하는 똑같은 강도로 정치인도 비판 받아야 한다. 의외로 정치인이 정작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 안 한다. 정치적 이유로 할 수사 안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검찰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옮겨갔다. 그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불러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지사 선거를 다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다. 맹 장관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11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서 추가적인 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는 큰 부담이다. 이 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하면…그런데도 (이광재 당선자를) 공천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진 의원은 또 이번 선거에서 야당 승리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연합정치'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당이 다른 후보들 간에 연합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고 맹 장관에게 물었다. 맹 장관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내가 알기로 일본 등은 선거 후에 한다. 우리처럼 통합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 훼손 아닌가"라고 우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