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00만' 시대 온다…10명 중 1명은 '면세사업자'

"중도 폐업 가능성 높은 분야는 음식업"

자영업자가 조만간 5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96년 241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8년에는 473만 명에 달했다. 12년 사이 약 2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카드대란에 이어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명예퇴직자가 꾸준히 늘고 신입사원 모집 규모 등 신규 일자리는 외려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생계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73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10% 수준인 52만 명은 수입이 적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였다. 연간 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6개월 수입이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면세사업자가 된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자만큼 중간에 폐업하는 등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만만치 않게 많다. 2008년의 경우 전체 개입 사업자 가운데 16.8%, 79만4000명이 사업을 포기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사람의 비율은 17.0%였다.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안에 그만둔 사람은 18.7%, 1년~2년 사이에 그만둔 사람은 27.2%로 나타났다. 폐업자 가운데 45.9%, 즉 절반 가량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안에 문을 닫은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중도 폐업 비율이 높았다. 2008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음식업이 23.9%, 소매업이 20.0%, 서비스업이 17.8%로 세 분야가 61.7%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