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검찰은 사용자 편들기를 중단하라"

코오롱 구미공장 사태…"사용자엔 솜방망이, 노조엔 철퇴"

민주노총은 24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들기'를 하고 동시에 '노동자 죽이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국 검찰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분쟁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지나치게 노동조합에만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격한 주장은 1년 남짓 진행되고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 사태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코오롱 구미공장 사태란 지난해 초 사측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뒤엎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후 발생한 노조의 농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의미한다.
  
  코오롱 사태가 1년 남짓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잡고 코오롱 구미공장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이 회사 인사팀장을 구속처리했다. 반면 검찰은 코오롱 노조가 복직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노조위원장과 코오롱 노조의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연맹의 핵심 간부도 구속했다.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검찰은 두 번의 압수수색, 인사팀장 구속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총책임자인 구미공장 공장장도 하루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오롱 정리해고자 40여 명은 지난 22일부터 과천정부청사 등에서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오는 26일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등 코오롱 측을 더욱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단위사업장 문제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코오롱 사태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