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

[6.2 지방선거 알고 찍자 ①] 시리즈를 시작하며-왜 생활정치인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레시안>은 '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의미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기획을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교육, 부동산, 지방행정·주민참여, 체육·여가, 환경 등 분야별로 참신한 정책들을 선정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안정론'과 '심판론' 등 정치적 의미부여가 관심사이지만,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에 주안점을 둔 기획입니다.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서도 6.2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원년으로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6.2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선거가 될 것인가? 우선 6·2 지방선거는 그것이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3년차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62 지방선거가 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면, 그 평가의 결과는 전국적 차원, 이를테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안정론'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주장하는 '심판론'의 차원에서, 또는 그 평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천안함 사건의 '북풍'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노풍'의 대결 등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62 지방선거는 이와는 별개의 또 다른 의미도 지니게 되지 않을까 한다. 무상급식 논쟁이 시사하듯,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생활정책이라 지칭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공약으로 등장했고, 그 공약들이 선거 경쟁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정책 공약이 62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정책이 각 정당 후보자 공약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우리 정치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생활정치의 의미와 우리 정치의 변화 가능성

이 같은 현상이 생활정치의 등장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생활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기성 정치는 성장과 개발, 이념과 지역 대결 등에 의존하는 거대 구도의 정치였다. 특히 과거의 지방정치는 인물과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 개발 등의 경쟁에 머물렀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기성 정치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생활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역 엘리트 주도의 '위로부터의 정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정치란 시민 개개인의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고 그들의 삶과 생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시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생활과 그들의 삶의 질이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개발이나 이념 대결보다는 생태와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이다. 따라서 과거의 기성 정치가 정치엘리트들만의 '위로부터의 정치'였다면, 생활정치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정치, 특히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지방정치에서 생활정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62 지방선거가 생활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의 형태와 그 의미를 상당 정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치엘리트들의 '그들만의 정치'였던 과거의 기성 정치가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생활이 고려되는 '우리들의 정치'로 바꾸어지고, 그럼으로써 정치와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정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각 정당 구청장 후보의 생활정책 공약의 평가와 소개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각 주제에 따라 소개될 '62 지방선거와 바람직한 생활정책'은 바로 이 같은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 후보자들의 생활정책 공약들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생활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유권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이 기획은 우선 서울시 25개 선거구의 각 정당 구청장 후보들이 5월 14일까지 생활정치연구소에 제출했거나 또는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올린 생활정책 공약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 수준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제시한 생활정책 공약들이 검토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최소한도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생활정책 공약을 평가해볼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획은 주민들과의 거리가 보다 가까운 낮은 수준의 지역 단위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생활정책 공약을 분석하고자 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선거구의 각 정당 구청장 후보들의 생활정책 공약만을 그 검토와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이 기획은 생활정책을 사회복지, 교육, 부동산과 일자리, 지방행정과 주민 참여, 체육 여가, 환경 등 여러 범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공약들을 평가토록 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생활정책 공약의 참신성, 구체성, 수행 가능성, 주민 참여 및 수혜성, 그리고 사회적지역적 적합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참신성과 구체성이 주로 그 공약의 내용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 수행 가능성은 그 정책의 수행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검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 참여 및 수혜성은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지 여부를, 그리고 사회적·지역적 적합성은 그 공약이 현재의 사회적, 지역적 상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생활정치로의 전환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

그러나 이 기획이 서울시 각 구청장 후보들의 생활정책 공약을 단순히 비교 평가하기 위한 의도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획은 그러한 평가를 통해 더욱 바람직한 생활정책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그럼으로써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기획은 바람직한 생활정책 공약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향후 생활정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그 누적적 결과가 우리 정치를 생활정치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의도를 지닌다.

ⓒ생활정치연구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민주주의 발전의 주된 방향은 국가와 정치 그리고 사회에서 권위주의를 제거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정치는 진정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생활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소개하는 것은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시민 자체를 위한 생활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이미 서구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데 이어 그들 나름의 생활정치(life politics)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도는 서구 민주주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 구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우리 방식의 생활정치의 과제, 즉 시민 개개인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이 돌보아지는 정치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복지제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서구와는 그 순서가 뒤바뀐 과제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현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정치를 통해 그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것이 현재 우리 정치가 처한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62 지방선거가 향후 복지국가로도 이어질 생활정치가 본격화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럴 경우 2010년은 우리의 생활정치가 본격화 되는 그 '원년'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