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양한 형태로 물가상승을 자극할 요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결국 KDI의 전망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저금리 기조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DI,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16일 KDI는 올해 성장률을 이같이 전망하며 내년에도 4.4%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이유는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내년까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남유럽발 재정위기에도 불구, 한국 경제가 소비와 수출의 호조세에 힘입어 종전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우선 올해 민간 소비가 소득과 고용상황 개선에 힘입어 4.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 투자도 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투자 역시 공공의 주도로 1.2% 늘어나고, 특히 상품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4%, 15.0%로 두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114억 달러로 작년 427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수 회복과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따랐다.
상품수지는 343억 달러 흑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29억 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업률은 내수 회복에 따라 3.7%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20만 명을 소폭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성장의 불안요소로 대외 변수와 금융시장 구조조정, 거시정책 정상화가 남아 있다고 꼽았다.
KDI는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우리나라 성장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채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호조의 축으로 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를 꼽았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제네시스 생산라인. ⓒ뉴시스 |
물가 상승 압박 높아져… "기준금리 정상화 필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연평균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는 올해 80달러 중반대, 내년에는 90달러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 압박의 현실화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기준금리를 올려라는 뜻이다.
KDI는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해 물가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통화량을 떨어뜨린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 통화정책이지만 국가 경제에 효과가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선제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KDI는 "기준금리 변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며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빠른 시간 안에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시중의 통화량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2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온 후인 올해 하반기에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남유럽과 일본의 위기로 인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본격화되는 재정문제와 관련, KDI는 재정건전성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재정지출 조치들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등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 중이라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다른 부문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