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맺은 정책연대의 수명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은 오히려 노총과 거리 두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며 "정책연대가 파기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했던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무시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강성천, 이화수, 김성태 등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의 최근 행태는 정책연대가 얼마나 멍청하고 기만적인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준다"며 정책연대 파기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 버리고 '한나라당 의원' 택한 이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단식농성으로까지 내 몬 타임오프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의 행보는 '친정'의 절박함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등 지도부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타임오프 문제를 다시 국회로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심지어 한국노총이 4일 요구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퇴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임태희 장관은) 협상의 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며 "장관 퇴진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좋은 창구라고 보진 않는다"고 엇나갔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강성천, 김성태, 이화수 의원. ⓒ연합뉴스 |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출신 강성천, 이화수 의원이 보인 태도는 심지어 같은 여당의 다른 의원보다 못했다. 한국노총 몫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성천 의원은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에게 "고생이 많다"는 말로 첫 인사를 건넸다. 김재윤, 김성희, 홍희덕 등 야당 의원들이 "김태기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몰아붙인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화수 의원도 한국노총이 낸 '근면위 결의 및 교시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해 임태희 장관에게 "법원 결정이 다르게 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이 의원은 환노위가 오후 10시 40분 경 속개됐을 때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환노위 불참을 내부적으로 정한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 의원은 소수지만 남은 의원들의 연서명으로라도 권고안을 채택하자는 추미애 위원장의 제안마저 거부했다.
끝이 보이는 '정책연대'…"배지 뗀다" 약속 두려워 일찍부터 선 긋기
이들의 이런 소극적 자세는 정책연대 파기가 현실화될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이들은 국회에 들어가면서 한국노총에게 "정책연대가 파기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버리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써준 바 있다.
그동안도 정책연대의 위기는 수차례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책연대 유지의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노총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국노총이 사활을 건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김무성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외부방문으로 한국노총을 골랐고,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한국노총을 찾는 등 한국노총 달래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여당 내 울림이 없다.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한이 있는 환노위의 여당 의원들은 "밤을 새서라도 중재안을 마련하자"던 추미애 위원장의 요구를 묵살했다. 환노위가 내놓은 반쪽자리 권고안이 노동부의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걸림돌이 되기엔 너무 힘이 미미하다.
▲그동안도 정책연대의 위기는 수차례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책연대 유지의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노총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만난 모습. ⓒ연합뉴스 |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정책연대는 즉각 파기된다"고 공언한만큼, 이명박 정부와 한국노총의 2년6개월의 동거도 끝이 보인다. 노총 출신 의원들의 노골적인 한국노총 외면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책연대 파기는 우리 노사관계를 한참 후퇴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김성태 의원이나, 환노위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내가 아직도 노동운동가인 줄 아느냐. 국회의원으로서 내 입장이 있으니 자꾸 끌어들이지 말라"고 일갈했다는 이화수 의원의 배신은 파국의 순간 빠져나갈 명분 쌓기 용인 셈이다.
"정책연대는 정치적 야심가에게만 이용 가치가 있었을 뿐"
금융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들이 보인 행태는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정책연대는 한국노총 출신의 몇몇 정치적 야심가들에게나 이용의 가치가 있었을 뿐, 그 대가는 전임자 반토막과 노동조합 말살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지도부 사퇴와 정책연대 파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을 탈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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