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박근혜당'으로 이탈 분위기 커질수도…"

"조중동도 문제삼지 않는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 발표가 가져온 영향력은? 그 플랜이 민주당의 실제 모습 혹은 미래 모습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나라당도 비판하지 않고 조중동도 문제 삼지 않는 플랜, 진보개혁 세력 사이에서도 논의가 없는 플랜,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크다. 민주당은 스스로도 어떤 정당인지 정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성찰 없는 뉴민주당플랜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쇄신모임'의 초청으로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의 눈에 민주당의 현 상태는 어둡기만 했다.

박 대표는 "뉴민주당플랜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난 10년 무엇을 잘 했고, 무엇을 잘 하지 못 했는지,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 집권하면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등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뉴민주당플랜은 누군가 자신의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말의 상품화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이어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 말의 위선성이 더욱 심해지고 정치엘리트들의 권위는 사라졌으며, 본인들이 어떤 정치인인지 무슨 생각을 갖는 정치인인지 점점 잘 알수가 없어졌다"며 "한나라당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상대편 이상 무슨 기능을 하는 존재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학, 공장, 재래시장, 농촌 등 시민사회 내지 생활세계 속에서 민주당이 발견되나. 한 마디로 말해 사회적 기반 없는 정당, 언론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정당. 선거 때만 동원하는 페이퍼 당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투표율 높아질까?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 가능성은? 박 대표는 하락 추세인 투표율을 근거로 어둡게 봤다. 박 대표는 "서구 유럽의 경우 최근 투표율이 하락 했다지만 전후 80%에 가까운 투표율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30% 가까이 투표율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인에 대해 박 대표는 "상층은 민주주의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방법에 적응한 반면, 하층은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게 하는가에 대해 매우 강한 회의를 갖게 됐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집권조차 이를 역전시키지 못했고, 혹은 이 집권 경험이 더욱 그런 판단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무당층이 제1당이 됐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오를지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게 이른바 '반MB연합'을 통한 '정권심판론'이 이번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이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금 야당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강력한 회의가 오늘의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나타난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른바 민주당과 그 지지기반 사이의 유대가 급격히 약화된 것이고, 수도권 호남 및 하층 지지기반의 투표 참여 급감, 도시의 교육받은 개혁적 중산층의 이탈 패턴이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당'이 제1야당

막스베버가 강조한 '정치엘리트들의 개성적 매력'의 실종도 원인으로 꼽았다. 박 대표는 "지난 해 10월 재보선 이후 한국 정치에서 제1야당의 지위는 '박근혜 당'이 됐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민주당에서조차 박근혜 당으로의 이탈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은 성과를 얻어도 당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겠지만,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민주당 내부 문제로 그치지 않고 야권 재편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진보야당들도 위기다. 박 대표는 "이른바 '반MB 후보연합'의 지루한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두 진보정당의 독자적 기반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 간다면 한국에서 진보정치의 영향력은 거의 무시될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모르겠다"면서도 박 대표는 "현재의 정치에 실망하고 좌절한 유권자 세계에 매우 강력한 에너지원이 존재하고, 이 측면에 한국 정치를 늘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다이내믹하게 만든다"면서 "누가 이들을 다시 정치의 세계로 초대할 것인가가 여전히 한국정치의 최대 관심"이라고 말했다. 2002년 '노무현 열풍'이 그 예다.

박 대표는 "오늘날 한국정치의 중심 문제는 야당의 문제"라며 "당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 열린우리당 정부, 한나라당 정부로 부를 수 있게 될 때 정당 민주주의는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정당인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어떤 정당을 만들고 복무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럴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