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직무태만으로 빼앗긴 두부 13모, 돼지고기 2근"

[내 부모님께 진짜 카네이션을③] "어버이날 선물로 나의 서명을 드리자"

한국은퇴자협회는 장노년층이 사회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2002년 1월 창립된 UN NGO로 노령화 관련 사회운동단체이다. 창립 이후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나이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었다. 법제정 사회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으로 도심으로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렸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나이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로도 이 땅의 노년층을 위한 역모기지 제도를 처음으로 주창하는 등 여러 다양한 사회변혁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가 올해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1만3000원을 더 드리자는 '카네이션 캠페인'에 돌입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년층의 공적소득지원제도를 변혁하고자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카네이션 캠페인'이란 현재 이 땅의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법에서 정한 바대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말한다.

과거 필자가 미국에 거주할 당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받는 미국의 노년층을 접하면서 한 국가가 노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실감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2008년 부족하나마 기초노령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실망감이 쌓여만 갔다. 기초노령연금법 상에 분명히 2028년까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지급받는 대상 노년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기로 명시해놓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로 인해 2010년 4월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단독세대의 경우 1만3000원, 부부세대는 2만1000원이나 적게 지급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려운 세대들을 모르는 체 방치하고 넘어가는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의 회피이자 방치다.ⓒ연합뉴스

해당 단독노년가구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할 1만3000원은 호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땅의 어려운 노년층에겐 두부 13모를 살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두 근이나 사고도 남는 돈이며, 30개짜리 계란 3판을 살 수도 있는 돈이다. 우리가 이 땅의 어려운 세대들을 모르는 체 방치하고 넘어가는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의 회피이자 방치다.

더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일을 잘해 주쇼" 하고 뽑아 내보낸 정치인들의 직무태만이라면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응당 물어 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회와 정부가 이를 방치해 두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은퇴자협회는 공공노조 및 사회연대연금지부와 함께 '카네이션 캠페인'을 시작했다. 4월 6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카네이션 캠페인 선포 노동·농민·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버스⋅지하철 광고를 내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점차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대국민 서명전과 온라인 서명(www.karpkr.org, www.kpsu.net)을 전개해 국회에 하루속히 위원회가 설치 되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카네이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 사회 노년층의 기초생활보장이 실현되는 초석을 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