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 압수수색?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검찰의 H건설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부도가 나 회사 실체가 없지 않느냐"고 의혹을 던졌다. 부도 난 회사에서 압수수색할 것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귀남 장관, 황희철 차관 모두 답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전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H건설사는 부도난 지 1년 반이 넘어서 사무실도 있지 않다"며 "이미 그 공간에는 다른 회사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와서는 압수수색 했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검찰이 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한 전 총리 관련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무리한 수사'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두차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압수수색 대상 등의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검찰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가 계좌 추적이라는 기본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보도 너무 빠르다"
별건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9억 정치자금 수사'의 진행 속도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언론에) '팩트'가 너무 빨리 자연스럽게 보도되는 것 같지 않느냐"며 "기자들 취재하는 데도 (시간이) 급할 텐데, 빨리 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오해 받을 행동을 하는 것 아닌지 확인해보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 신속하게 언론보도 된 배경도 의심을 샀다. 이귀남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보지만, 압수수색영장은 내사 단계여서 법원에서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법원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심 무죄 판결 뒤 검찰 간부가 14쪽짜리 성명을 내며 반발한 데에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사는 항소문을 통해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성명을 내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마저 "검찰 입장에서 틀림없이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갑론을박할 수 있으나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관청에서 속되게 말해 '그냥 지르는' 식의 성명서를 내면 혼란스럽지 않느냐"며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 해 다퉈보겠다고 하면 되지 미주알 고주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떡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보도자료 보면 모두 법원이 잘 못 했다는 내용인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백하는 것인데, 검찰이 잘 못한 점을 고백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 선고하는 날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니, 이 나라 사법부가 살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2부 검사 몇 명 때문에 이 나라 검찰이 죽었다고 느꼈다"고 비난했다.
| 법무부 공판조서 오독? "민주당 의원 10만 달러" 논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곽영욱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10만 불을 준 것 같다"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에게)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다"고 사과했으나, 이귀남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해 민주당 의원들의 눈총을 샀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전 총리 무죄 판결과 관련해 "10만 불을 한 총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마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는가 본데요 그 때 의원님들한테 10만 불을 준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다시 바꿔서 증언을 하셨다"며 "판사님이 앞의 부분만 따 가지고 판결문을 쓴 결과가 아마 그렇게 되었다라고 제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의 '10만 달러'는 검찰이 곽 전 사장의 계좌를 추적하다 미국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추궁한 내용으로, 곽 전 사장은 당시 미국 출장 중이던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부장검사에게 "검사가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의 답변만 두고 보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줬다"고 진술을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안 줬다"는 부분만 판결에 반영했다는 불만의 표시다. 즉 '민주당 의원들에게 10만 달러를 줬다'는 새로운 혐의 사실을 이 장관이 공표해버린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곽영욱 전 사장, 민주당 의원들에게 10만 달러"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이 발언을 기사화했다. 민주당은 펄쩍 뛰었다. 노영민 대변인은 바로 다음 날인 13일 "이 장관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상대로 "공판 조서를 보면 곽 전 사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10만 불을 줬다는 얘기가 없고, 검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줬다고 유도신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장관에게 잘 못 보고를 해 민주당 의원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검찰국장은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시인했다. 공판조서를 오독해 장관에게 보고를 잘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이귀남 법무장관은 "보고를 받고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특히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경위를 확인해 봤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들었다. 진심으로 처음 들었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12일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13일 민주당에서 반박 논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이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판사가 앞부분만 따서 판결문을 쓴 결과'라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라고 이 장관을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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