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여성·학생·종교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 계층에게 최후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렇다 할 사회보장제도도 없는 한국 현실에 비춰 볼 때 저임금 취약 계층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당 5180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률뿐만 아니라 명목임금인상률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빈곤층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항아리형에서 빈곤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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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이렇다 할 복지 제도나 정책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저임금 취약 계층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 계층에게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은 빈곤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개선을 일차적 목표로 1988년 첫 시행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20년간 7.33배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더 높이 오른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2010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2.75퍼센트 인상됐으나 정부의 2010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
최저임금의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멕시코 다음으로 2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OECD의 <구조 개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2009년 5.7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최고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01년 4.8배에서 2006년 5.4배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에는 5.25배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미국보다도 앞서는 수치다. 이렇다보니 소득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인총연합회는 2011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양극화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 시간당 임금 5180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2008년에 비해 4퍼센트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01만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도 불어나 855조 원을 돌파했다.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은 "지난 11월 반포역에서 청소용역을 하던 여성이 신용카드 빚에 쪼들려 자살을 선택했다"며 "장례식 비용도 없어 모금을 통해 겨우 장례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 빚에 쪼들리면 도저히 생활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며 "결국 마지막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앞으로 각 정당에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상시적으로 캠페인 및 대중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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