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경찰 수사가 두달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시간당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사고 원인이 인재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 동구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두 달 만에 최종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 사고 이후 지자체 책임이 불거지자 부산시와 동구는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한 사고 당시 지하차도 침수 상태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고장 난 채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침수 여부 등 상황 파악을 하지 않은 안이한 재난 대응에 따른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합동감식 결과 지하차도 배수펌프는 모두 작동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사고 당시 집중호우로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많은 양의 빗물이 장시간 과도하게 유입됐고 배수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저하된 점, 지하차도 입구 배수로가 일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평소 배수펌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변 권한대행을 비롯해 동구 부구청장, 동구청 관련 담당 공무원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임에 불구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동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동구청 관련 담당 부서 공무원 2명(업무상과실치상 중복)과 부산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시설관리와 같은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지만 재난대비시설인 배수로, 전광판 관리가 부실했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지하차도를 통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사고 초기 인명을 제때 구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인명구조 장비가 없거나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으로 인해 형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변 권한대행은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재난 사고 발생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난 사고가 발생해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 유족들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을 계기로 부산시 재난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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