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 지하차도 참사에 변성완 권한대행 '직무유기' 검찰 고발

침수로 3명 사망자 발생한 데 대해 동구청과 부산시 재난 대처 적절했는지 조사

지난주 폭우로 침수된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갇혀 3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의당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8일 부산지검에 호우피해 직무유기로 변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침수 피해가 발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부산경찰청

앞서 지난 23일 저녁 부산에는 시간당 최고 8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지하차도는 호우경보에도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침수가 발생할 당시 부산 전역에서 많은 피해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신고 접수도 늦어졌다. 결국 지하차도에는 불과 20여 분만에 3.5m 높이 터널의 2.5m가량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뒤늦게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모든 인명을 구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은 지자체의 대처가 미흡했는지,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에는 분당 20t가량의 빗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 3개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했던 점, 폭우에 따른 지하차도 통제 매뉴얼이나 별도 지침을 동구청이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정의당 부산시당도 "이번 재난은 교통통제를 포함한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다"며 "그 최종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시민을 재난 앞에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7기는 시민의 명령 1호로 시민의 안전임을 강조하며 출발했고, 현 시장 권한대행도 민선 7기의 약속들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재난을 심각하게 겪은 유가족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 유족의 장례식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가, 행안부장관의 현장방문 의전에 달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이도 함께 달려 나갔다. 이는 명백한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7월 10일에 동천범람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이미 발생했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변을 당할지 모른다.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