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가 틀리니 정책도 엉망"
김 최고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감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놓은 세입예산을 보면 잉여 세수의 전제로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면서 "그러나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도 줄어드는 폭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경제성률을 5%로 전제한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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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부터 금융위기를 겪는 것으로 금융권 종사자가 절반가량이 직장을 잃고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경기침체가 벌어지면 그 여파가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미주권과 개도국에 2/3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나마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 정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재정도 25조 원 가량을 줄인다고 하니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를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3%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생길 정도로 어둡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는 감세에 '올인'하려 드는데, 감세 정책의 효과는 최소 2년 후에나 나타나는 것"이라며 "여유로운 재정력을 바탕으로 당장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권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 줘 피를 순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 살아나면 금융도 어려워져
김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 조사를 하면 아마 90%가 반대할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는) 투기자금이라도 끌어들여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중산층과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부유층이 세부담을 더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발휘하도록 종부세를 유지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감경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주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다는 풍토가 있기 때문인데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모든 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의 종부세 안을 받아들인 뒤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한나라당 내부에도 종부세 완화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법 크고 민주당도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정한터라 종부세 문제는 2009년도 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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