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반대" 83.7%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반대론이 8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66.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3%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61.3%였다.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28.7%)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선 57.6%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인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35.2%에 그쳤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선 63.2%가 반대했으며 32.5%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환율정책의 실패로 물가폭탄을 만들더니 이제 부동산 버블로 금융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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