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시선도 다소 과거 정권 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돼 100일 넘도록 이어 진 촛불 정국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 다음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민영화'였다.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했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기업의 민영화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는 듯 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기관의 노동조합 8개가 모여 최근 전국안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를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전을 감시 감독하는 승강기안전관리원, 가스 안전을 점검하고 검사하는 가스안전공사 외에도 산업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등의 차이를 넘어 한 자리에 모였다.
일상에서는 무시되기 쉽지만,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안전 관리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공공성의 유지는 중요하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명분으로 이뤄지는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기조가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레시안>은 안전노조협의회와 함께 연속 기획 '안전은 생명이다'를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 기획을 계기로 공기업 선진화가 되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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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민영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세계화를 외치면서 OECD에 가입한 이후, 외환위기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이미 상당수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토종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먹잇감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을 투기 자본들의 놀이터로 만들면서 식량 주권마저 내어주는 사회 전반에 걸친 '민영화'는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그 차이는 이렇다. 전 정권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얼치기 좌파(?) 전 정권에 실정에 편승해 '경제 살리기'라는 단 한마디의 주술로 정권을 거머쥔 '2MB 정권'에서는 외눈박이 불도저라는 별명에 걸맞게 '선진화'라는 얄팍한 단어로 재포장하여 앞뒤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마저 자본의 손에 넘기려는 2MB
더 큰 문제는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스, 물, 전기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회적 인프라인 공기업의 사유화 시도는 물론 지난 8월 소위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된 전기안전공사의 저압부문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안전관리 기관마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하여 자본에게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특권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생명마저 자본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공기업 '민영화'를 얘기하며 작은 정부의 구현과 공기업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19.8명으로 OECD 평균인 75.2명의 26%에 불과하며, 비(非) OECD 국가의 평균인 67.3명과 비교해서도 채 30%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는 큰 정부는커녕 너무나도 작은 정부임이 명백하다. 공무원의 수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안전관리 기관은 그 투자우선 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남으로 인하여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권은 항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 예로 원래 2인 승무제였던 철도에서 구조조정으로 1인 승무제가 도입된 이후 철도기관사들은 2배 이상의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승무원들이 전 국민 남성 평균에 비해 우울증 2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4배, 공황장애 7배 이상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효율을 빙자한 구조조정의 대가로 대중의 안전과 생명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무시되고, 왜곡되고, 소외받는 사회안전망의 삼중고
한마디로 한국의 사회 안전 수준을 평가하면 안전의 무시, 왜곡, 소외라는 삼중고(三重苦)로 표현된다. 첫째, 자본에 의한 무시이다. 안전제일을 외치지만 예방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사후처리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와 책임으로 돌리며, 그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정권은 각종 규제완화로 화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자본과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왜곡이다. 소위 '안전 불감증' 운운하며, 모든 사고와 재해의 책임이 개인의 부주의와 실수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구조적 모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이에 결탁한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재해발생의 원인과 실상이 철저히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중의 관심으로부터의 소외이다. 환경문제와 산업재해는 자본의 이윤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임에도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에 비해 산업재해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해물질이 공장 밖으로 배출되면 공해문제이고, 작업자가 호흡하면 산업재해가 되는 동일한 구조적 모순임에도 대중의 인식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환경이나 노동건강권보다는 성장의 논리만 주입시켜온 편향된 교육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재해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마치 재수 없으면 겪게 되는 남의 문제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가스, 전기, 물 등 사회적 인프라의 수요는 평균적으로 매년 5%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전관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안전관리 기관의 역할과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에서 항상 1순위로 안전부문이 거론되는 것이 한국의 사회 안전의 수준이다. 익히 알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해공화국이다. 하루에 7-8명의 노동자가 삶의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으며, 2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재해로 인한 사고율은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정권, 우리가 접수하겠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의 욕심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안전부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정권인 지난 고이즈미 정권에서 조차도 우리나라의 공기업평가위원회에 해당되는 국회 차원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기관은 채산성을 기대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기관으로 평가하고 민영화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했다. 나아가 일본 국회는 안전관련 기관의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재해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체제 등을 정비하고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국가기능과 책임의 포기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을 위임받는 정부가 스스로의 존재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더 많은 예방적 투자와 전문성,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져도 보장되기 힘든 안전관리의 공공부문마저 '민영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포기하고,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즉, 국민, 영토, 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 정권은 촛불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국방을 책임진 군이 이익을 못 낸다고, 경영성과가 떨어진다고 민영화 할 것이며, 경찰과 사법부가 경영성과가 없다고 민영화 할 것인가? 머지않아 우리 모두 서부시대처럼 총을 차고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제 생명권마저 상품화한다면 국민이 세금 내고 주권을 위임한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권과 정치권은 모두 자리를 내어놓아라. 원래 주인인 국민이 접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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