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총파업 중인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가 '발끈'했다. 국토해양부와의 약속을 믿고 일단 돌아갔던 현장에서 그 약속이 모두 휴짓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된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된 곳은 여전히 '제로'였다. 건설업체들의 외면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관급공사의 유류 제공'도 현장에서는 '꿈 속 얘기'일 뿐이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상경투쟁을 접고 현장으로 돌아가 개별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왔던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23일 다시 한 번 '끝장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기회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정부 믿고 상경투쟁도 축소했는데…돌아온 것은 여전한 외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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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설기계분과는 16~18일 덤프 트럭을 동원한 서울 상경투쟁으로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현장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우선 관급공사에서부터 유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상경투쟁 계획을 대폭 축소했었다. 덤프 트럭도 동원하지 않았고 상경투쟁 일정도 1박 2일로 줄였다.
그리고 17일부터 현장에서 개별 건설사들을 상대로 '법대로 하자'며 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파업 일주일이 다 되도록 건설업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희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급 공사 현장 가운데서도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기름을 제공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된 곳도 제로였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이를 고발하기 위해 지자체를 찾아가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기계분과는 지난 20일 긴급 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파업 전술의 변화를 논의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앞으로 2~3일 안에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와의 합의는 파기를 선언하고 지역 현장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압박을 위해 건설노조는 22일 60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23일부터 200여 명의 '사생결사대'가 서울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있는 법만 지키면 되는데 그마저도 기다리라고?"
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치솟는 기름값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덤프 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전기사들도 기름 값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말로 하는 경제 대통령? 나도 하겠다")
하지만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의 고충은 화물연대 문제보다 해결이 훨씬 쉬운 편이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명시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만 체결되더라도 기름값 부담을 건설사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꼼짝않는 대형 화주들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낼 필요도 없다. 단지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는 "정부가 그마저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마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표준계약서 작성에 동참하는 건설사를 시공능력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현장 안착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희택 실장은 "당장 오늘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인데 한 달을 기다리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라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만큼 대정부 압박을 위해 전국을 마비시키는 투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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