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0~2008. 5. 21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된 내용도, '바뀐' 내용도 없었다. 정부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다.
△ 2008. 5. 20
☞ '청개구리' 대통령에 속끓는 <조선일보>
반성 없는 MB에 "국민을 뭐로 보고 이러는 건가"
☞ 추가협의는 없었다…정부, 또 '거짓말'
김종훈 "나는 수입금지조치 명문화를 말한 적 없다"
"추가 협의는 없었다. 지난 달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2008년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에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보완하지도 않았으며, 사료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없었다.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을 상대로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던 정부의 발표가 다시 한 번 '거짓말'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 시민단체 "도대체 무슨 '추가 협상'을 했다는 건지…"
"한미 서한 어디에도 '수입금지' 표현 없어…SRM 기준도 美 따라야"
"도대체 무슨 추가 협상을 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양측이 주고받은 서한 어디를 봐도 '수입 금지'라는 표현이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기자 회견을 자청한 시민·사회단체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하면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정부의 태도가 거짓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 "미국인 대통령을 둔 대한민국"
[기고] "노동조합도 '그렇게' 하면 쫓겨난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의 글. 운수노조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불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 2008. 5. 21
☞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박상표 칼럼] 검역 주권 더 내준 5·20 합의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도대체 무엇을 추가로 합의했다는 것인가? 5월 19일자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서신 어느 구석에도 '수입 중단'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확인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협정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
게다가 슈워브 대표는 "금번 수입 위생 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2008년 4월 18일에 합의한 최악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협상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의 서신을 보냈을 뿐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2006년에 GATT 20조나 WTO SPS 협정을 근거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모든 연령에서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EU는 12개월 이상의 머리뼈, 뇌, 눈, 척수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등뼈와 배근신경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점,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전체를 수입 허용한 점, 선진회수육(AMR), 곱창, 혀 등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점 등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도대체 무슨 추가협의를 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정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 주권 포기를 확실히 확인했으며,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결정권까지 미국 FDA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번 5월 20일 조치는 검역 주권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했다.
이번 대국민 광우병 사기극 소동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더 커졌다. 국민은 이런 사기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금도 넘은 버시바우, 손학규에게 "실망스럽다"
심각한 결례…"상식도 아니고 절차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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