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18~2008. 4. 28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뼈 있는 쇠고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전면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지불한 것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국내 축산농가는 절망에 빠졌지만, 대통령은 계속 '농담'만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강화된 동물 사료 조치를 낱낱히 해부했다.

△ 2008. 4. 18
☞ 美 쇠고기 수입 발표

그동안 광우병 감염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갈비와 같은 '뼈가 붙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결정 발표됐다. 정부는 미국이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면 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2008년 4월 18일 발표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도 시작됐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 이런 대통령, 어떻습니까?
李대통령이 몬태나산 스테이크를 써는 동안…

"…이 대통령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툼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동안, 협상 타결 소식에 박수를 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천연덕스러운 '농담'을 던지고 있는 동안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 2008. 4. 20
☞ 韓美정상 "한미 FTA 연내비준 노력에 합의"
대북 강경론도 '한 목소리'…부시 "MB 정신 좋아해"

☞ "이 정부는 미쳤다"
[송기호 칼럼] 국제법과 검역 주권

"여기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한 정부는 올 2월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vCJD) 관리 지침' 2차 개정판까지 냈다.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접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말라고 했다(28쪽). 국민에게 아예 한우든지, 수입 소든지 쇠고기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다. 그리고 방역 대책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라고 했다(25쪽).

다른 정부는 소의 뇌와 척수를 이제는 마음 놓고 먹자고 한다. 그동안은 위험하다며 먹지 못하게 하던 미국산도 한두 달 후부턴 먹자고 한다. 이 정부에선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그 나라 쇠고기 자체를 먹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할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미국산 쇠고기 뇌와 척수까지 그냥 먹자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고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어떤 공무원은 미국인이 인간 광우병으로 죽는 경우에도, 한국인은 어지간해선 미국 쇠고기 뇌와 척수까지 그냥 먹자고 한다.

이 두 정부는 당연히 서로 다른 정부이어야 한다. 만일 이 둘이 같은 정부라면 그런 정부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정상이 아니다. 광우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미친 정부이다.

하지만 두 정부는 실제로는 하나이다. 앞쪽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이고 뒤쪽은 그 농림부이다. 전자의 '지침'은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표본 감시·관리 지침'이고, 후자의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정상이 아니다. 광우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미친 정부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국제법을 팔아서 정상 정부라는 진단서를 끊어주는 자들이 있다. 이들의 국제법은 '국제 기준 원칙론'이다. 곧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검역 기준이 원칙이고, 농림부의 새 고시는 그 국제 기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국제법은 가짜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판례와 다른, 지어 낸 이야기이다.…"

☞ '소문난 잔치상'에 미국산 쇠고기만 '덩그러니'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추상적'…한계는 '뚜렷'

☞ 강기갑 의원, 청와대 앞 단식 농성

△ 2008. 4. 21
☞ 이명박 대통령 "시민들이 값 싸고 질 좋은 고기 먹게 된 것"

☞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
시민단체 "美 쇠고기 수입,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 2008. 4. 22
☞ 외국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심하고 먹는다?

☞ 먹을거리 식민지 한국
[송기호 칼럼] 인간 광우병 관리법을 요구한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소의 뇌와 척수는 인간광우병의 '직접적'인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먹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국제 기준이니 먹어도 된다는 농림부 고시대로 살 것인가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오로지 암흑과 불확실성 속에서 농림부 고시만을 강요받는다. 설령 채식주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모든 먹을거리를 요리하지 않는 한, 식당의 국물에 들어있을 쇠고기 육수를 걸러낼 수 없다. 원산지 표시 단속반으로 투입된다는 천명의 전사들이 허깨비와 싸울 것임은 정부도 알고 있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고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철저히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 현지 방문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스스로 핵심적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송아지 나이(월령) 판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아지와 함께 사는 무리들의 나이 서류까지 요구하는 일본에서도 지난 2월 25일, 나이 불명의 미국산 쇠고기가 발견된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송아지의 정확한 나이는 끝내 밝힐 수 없었다. (<요미우리신문>, 2008년 3월 1일) 이미 2006년 3월에, 미국 앨라배마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에게 그 소의 월령을 입증할 그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못했었다.…"

☞ 축산업계 부글부글 "한국 대통령 맞나?"

△ 2008. 4. 23
☞ 매드카우 프렌들리 보이(MB) 정신, 국민은 미친다
[박상표 칼럼] "관료가 무식한 건 죄악이다"

"…지난 2월 6일자 AFP통신에는 "프랑스에서 7명의 보건담당 전직 관료들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감염되게 한 간접적인 살인행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떴다. 이들 고위 관료들은 인간의 사체에서 추출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할 경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방적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10년이나 15년쯤 후에 한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농업통상정책관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했다.…"

☞ '광우병 동맹'의 탄생
[송기호 칼럼] 농림부의 입법예고에 민주주의는 없다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지 여부는 한국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고, 인간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양해 없이는 미국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난 이를 "광우병 동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묘하게도 미국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송아지 개체 식별 문제, 곧 이력추적과 연령 판별의 현저한 불가능을 성공적으로 덮었다. 앞에서 본 농림부 전문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억 마리가 넘는 미국 소의 개체 식별은 불가능하며, 미국 소에서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에 지나지 않는다.(22쪽)

아!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는 얼마나 농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반대인가! 아마도 농림부 장관이 이 글을 읽는다면, 그는 필경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의 관리등급판정을 들먹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의 그 누구도 한국의 검역 주권을 양도받지 않았다.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이 미국에게 광우병 관리등급 판정을 해 준 바로 다음 달인 작년 6월 30일에, 농림부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실태를 현지 조사했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한국의 검역주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농림부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입법예고가 아니다. 진정 민주주의라면, 농림부 장관은 작년에 한 미국 현지 조사 보고서부터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의 2005년 11월 보고서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국민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 그 사이에 얼마나 광우병 위험도가 낮아졌는지를 당당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보다도 이다지도 더 시급하단 말인가?"

△ 2008. 4. 24
☞ 일본, 미국산 쇠고기 또다시 수입금지 조치

☞ '공포' 드리운 우시장…"닷새 만에 50만원 폭락"
[현장]문경 등록우 경매시장, 분노하는 농민들

"…경매에 참여한 농민들은 하나같이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은 그저 불안감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만,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문제는 더했다. '키울 엄두가 안 난다'는 농민이 상당수였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5㎏짜리 사료는 한 포대에 7500원에 거래됐다. 작년에는 5600원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1만 원에 팔린다. 다음 달에도 또 오를 예정이다.

볏짚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다. 사료 값이 올라 값이 싼 볏짚을 찾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볏짚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한 단에 2000원 하던 게 3500원까지 올랐다. 소 키우는 사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볏짚이라도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 키우는 농민은 답이 없다. 돼지는 사료로만 키운다.

전복수 씨는 "송아지 한 마리를 사 2년을 넘게 먹인다. 30개월이 되면 내다 판다. 그 동안 사료 값만 25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나마 예전에는 마리당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겼는데, 지금은 마리당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지경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정도면 빚을 떠안은 농민으로서는 더 이상의 사육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이 많았다. 생산원가가 자꾸 높아지면서, 사료 값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미국 쇠고기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한다. 주머니 사정이 얇은 서민들은 당연히 값싼 미국 쇠고기를 사먹을 것이다. 많은 농민이 "왜 항상 농민만 피해를 봐야 하느나"고 물어왔다.

소 32두를 사육한다는 서영석(63) 씨는 그나마 문경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등록우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서 농민들이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얘기다. 품질이 소문나서 찾아주는 사람이 많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다른 동네 사는사람들은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는 등록우 시장이라 그나마 나은 편이라. 일반시장 가보면 여기보다 값이 20만 원씩 더 떨어져. 상주에는 유찰이 줄을 잇는다 하더라고. 빚만 잔뜩 남긴 놈이 어찌하겠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하니 내 아는 놈은 간 밤에 도망가버렸어."…"

△ 2008. 4. 24
☞ "라면스프와 알약은 어쩔 건가"
광우병 불안하면 美 쇠고기 안 먹으면 된다고?

☞ <동아> "광우병 쇠고기 반대는 반미 선동"
"안전하다" 교묘한 왜곡도

☞ '매서워진' 昌…쇠고기 협상 조목조목 비판
"한미 FTA가 늦어져도 재협상 해야"

☞ '恨牛'…농민들 가슴에 한이 맺힌다
1만여 농민 과천청사 앞 집회…"이명박 탄핵" 주장도

△ 2008. 4. 25
☞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기호 칼럼]'강화된 사료조치'의 진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달 17일(목),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소에서 유래한 물질로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정의를 일부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 다음날, 한국은 미국이 소에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시, 미국산 쇠고기 나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일로부터 나흘 만에 한국의 농림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어제, 미국 식약청은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위 네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목요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짧은 기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네 사건은 공통적으로 소에서 유래한 물질을 식품이나, 화장품,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문제이다.

나는 23일 긴 분량을 무릅쓰고,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를 분석해서 기고했다.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특히 미국이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시, 한국이 쇠고기 나이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조치'의 그 본질적 내용조차 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공포만으로 한국이 쇠고기 연령제한이라는 최소한의 핵심적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24일) 미국의 식약청이 즉시 답을 주었다. 미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강화 사료 금지조치'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개월령이 되지 않은 송아지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사용하는 사료 조치를 의미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 스스로 광우병 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한 30개월이 넘는 송아지의 눈, 머리뼈, 척주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먹이는 것까지 허용하는 사료조치를 뜻한다.

이렇게 미 식약청이 개념을 정하고 그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한국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는 불과 이틀 만에 그 본질적 성격이 변했다. 한국정부가 협상 결과로 발표했던 '단계적' 개방은 세상에 나와 햇볕 구경을 하지도 못한 채, 농림부 장관의 캐비넷 안에서 발표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농림부 장관은 졸지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실을 놓고 여전히 미래 시제('공포할 시')를 사용하고 있는 개념 없는 공무원이 되었다.

…24일 미국 식약청이 발표한 사료조치는 '거듭 완화된 조치' 혹은 '두 번 후퇴한' 조치라 함이 맞다.

이러한 사료 조치로는 교차 감염의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미국 식약청은 24일 이것이 바로 한국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강화 사료금지 조치'의 의미라고 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 친절은 나와 같은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만일 어느 나라의 법령이 스스로 그 의미를 정하지 못하고, 외국의 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 그런 나라의 법학자들은 매우 부끄러울 것이다. 그런 나라는 사실상 주권을 양도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농림부 장관에게 묻는다. 그대가 알고 있던 '강화 사료금지 조치'는 정녕 이것이었던가? 아직 전체 문언은 공고되지 않아 미 식약청 발표문에 의한다면, 주저앉는 광우병 의심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그 소의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사료로 기른 소를 한국에 수출하게 하여, 그 소의 뇌와 척수까지 한국인이 다시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화 사료 금지 조치'인가? 이것이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이 미국에게 광우병 관리 등급 판정을 해 주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원료를 송아지 사료에 공급하는 미국의 사료 조치에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그대의 응답인가? 그대는 정녕 이것을 믿고 그 공포만으로 월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날인했는가?

짧은 일주일이었다. 시간의 무대는 같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매우 달랐다. 미국은 일관성을 잃지 않았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고집하고, 뼛조각조차 돌려보내던 한국을 상대로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최소한의 핵심적 안전장치였던 30개월령 제한까지를 아예 확정적으로 풀어 내팽개쳐 버렸다.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때에는,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미 세 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한 뒤에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미국의 광우병 추가 발생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짧은 일주일이었다. 검역주권이 이렇게 양도되기에는, 정말 짧은 일주일이었다. "

△ 2008. 4. 27
☞ 이명박 대통령 "내가 본 농민은 FTA-쇠고기 개방 문제 없다더라"

☞ "'美 쇠고기가 싸다'는 '무식한 소리'는 그만!"

△ 2008. 4. 28
☞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는 '국민'
[김종배의 it] 대통령·각료들의 '국민 염장 지르기' 끝은?

☞ 美 쇠고기 상륙 초읽기…소비자 불안도 '카운트다운'
유통업체 판매 준비 나서…단체급식 등은 무방비 상태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ㆍ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