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7. 6~2007. 11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17개월 동안 진행된 한미FTA 협상이 끝났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바꿀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미FTA에 대해 차분히 분석한 학자는 드물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수, 개혁 성향에 관계 없이 협상 마무리 시점에 반짝 관심을 보이는 게 고작이었다.

주요 언론이 무관심한 가운데, 소수의 지식인들이 한미FTA 협정문을 꼼꼼히 살폈다. 당시 한미FTA에 대해 연구했던 지식인들은 2008년 쇠고기 정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했다. '촛불 정국'에서 빛났던 '의인 삼총사'는 이 당시에도 큰 역할을 했다. <프레시안> 지면을 통해 꾸준히 기고하면서 한미FTA협정문 속에 담긴 함정들을 파헤쳤던 송기호 변호사, 박상표 수의사 등이 그들이다.

한편, 한미FTA 협상이 끝난 뒤에도 미국산 쇠고기 속 뼛조각들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았다. 보수 언론은 당시에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과학 면에서는 광우병 위험을 경고했지만, 경제 면에서는 뼛조각에 신경쓰지 말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주요 후보들은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무관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 성향'을 자랑하는 무리 중 일부가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후보를 위해 '바람 몰이'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불과 반년 뒤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론자로 변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다.

한편,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던 <프레시안>은 '안전한 식탁'을 위한 대안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역 먹을거리(로컬 푸드)'에 관한 기획을 진행했다.

☞ 17개월 간 한미FTA 협상, 잊지 말아야 할 낱말들

☞ 송기호 변호사의 한미 FTA 협정문 해설 "한미 FTA,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FTA 서명본 해설·끝]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세계 최초로 허용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FTA 서명본 해설·4] 다시 '독도 조항'을 본다 "18개월 유예시켰다더니…계속되는 왜곡" [FTA 서명본 해설·3] 의약품, 섬유, 농업 등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2] '독도 조항'과 '중국 조항' "한미FTA는 '불평등 조약', 미국서는 '뭉갤'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1] "서문에 불평등 문구 추가됐다"

△ 2007. 8. 2
☞ 美 쇠고기서 '광우병' 등뼈 발견…농림부, 수입 중단은 '유보'. '검역 중단'에 그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등뼈가 발견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2007년 8월 1일자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농림부는 미국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농림부의 조치는 지난 2006년 3월 정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보면, 광우병 감염 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 2007. 8. 6
☞ <조선>, '美 쇠고기 먹으라' 부추기다 갑자기 '미국 책임'

보수 언론의 오락가락 보도는 이 무렵에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다.

△ 2007. 8. 9
☞ "광우병 위험 등뼈, 나오든 말든"…'한국' 언론 맞아?

△ 2007. 8. 16
☞ "우리의 노력이 광우병으로 무너진다면…"
생협연합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사이버 시위 전개

"사랑하는 가족에게 농약, 화학 비료, 각종 식품첨가물을 먹이지 않고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해 온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인간 광우병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 2007. 8. 21
☞ "농림부의 '거짓말'과 '감추기' 묵과할 수 없다"
민노당,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감사청구안 발의

△ 2007. 8. 22
☞ "수입 쇠고기 먹인다고 서민이 중산층 되나"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의 글이다. 美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의 위험을 잘 정리했다.

△ 2007. 8. 24
☞ 정부, 美쇠고기 한 달만에 검역 재개…美, 또 "실수" 해명

등뼈 검출로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는 수입 중단 조처도 취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말만 믿고 검역을 재개해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 2007. 8. 24
☞ 농림부, 美쇠고기 수입 '중단' 경고했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 달 만에 검역이 재개됐다. 농림부는 "등뼈가 단순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고 미국이 해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등뼈가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이번처럼 검역을 중단하고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애초 농림부의 입장에서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보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통보했었다. 이런 사실은 <프레시안>이 입수한 농림부가 지난 8월 1일 미국 대사관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 2007. 8. 27
☞ 靑 '뼈있는 美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려나

뼈조각에 이어 척추뼈, 통등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연이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재개된 2007년 8월 27일, 청와대는 "제도적으로 문제도 없고, 국민적 관심사라 소홀히 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는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 재개되기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입 조건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광우병 위험 우려로 인해 수입이 금지돼 왔던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재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 2007. 8. 28
☞ 한미 FTA, 그리고 8월 28일 청와대 풍경

2007년 8월 28일. 청와대 안에서는 한미 FTA 체결의 주역인 김현종 주 UN대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가한 오찬이 열렸다.

같은 시각. 청와대 정문 밖에서는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 2007. 9. 4
☞ 청와대, "한미 FTA, 도장 찍어놓고 바꿀 순 없다"

△ 2007. 9. 6
☞ 美 쇠고기 또 갈비뼈 발견…검역 재개 후 두 번째

△ 2007. 9. 7
☞ "농업 죽이려는 정치…그래도 희망은 있다"
[좌담] 3인의 농업 전문가가 말하는 '희망 농업'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등이 이날 좌담에 참가했다.

무서운 광우병. 안전한 먹을거리는 없을까? <프레시안>은 일찍부터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 또 한미FTA로 인한 소농(小農)의 몰락에 대해서도 꾸준히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결합할 때 온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프레시안>이 주목한 게 '지역 먹을거리'(로컬 푸드)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된다면, 식량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초국적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농업이 살아나고 먹을거리를 둘러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라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지역 먹을거리? 바로 이런 거야!") 다음은 <프레시안>이 마련한 '지역 먹을거리'에 관한 기획 기사다. ① "세상에 '믿고' 먹을 게 없다고?" ② "빈 땅을 찾아라! 텃밭을 일궈라! 도시가 바뀐다" ③ "우리 아이 급식,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요?" ④ "'이윤에 굶주린 자'들을 굶겨 죽여라" 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⑥ "주는 대로 먹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는 달랐다!" ⑦ "'착한' 먹을거리, 과연 착하기만 할까?" ⑧ "대구의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 2007. 9. 18
☞ 美쇠고기에 치이고, EU돼지고기에도 치이나
위기의 양돈농가, 한-EU FTA 협상장 원정시위

△ 2007. 10. 5
☞ 美쇠고기서 등뼈 또 발견…하지만, 농림부는 '수입 조건 완화' 행보

☞ "영국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존 검머 씨를 기억하시나요?"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이 임상규 농림부 장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박 국장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영국 대학생의 죽음을 접한 직후, 쓴 편지다.

▲ 1990년 5월, 네살배기 딸과 TV에 출연해 쇠고기 버거를 먹고 있는 존 검머 전 영국 농림부 장관. ⓒtelegraph.co.uk

"영국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존 검머 씨를 기억하나요? 영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메이저 총리는 영국 축산업의 몰락을 막고자 광우병에 관한 진실을 덮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검머 씨는 자신의 네살배기 딸과 함께 TV에 출연해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를 연출했습니다.

검머 씨는 "광우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에 비춰볼 때 쇠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4일, 검머 씨의 친구 딸이 인간광우병(vCJD)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에 인간광우병으로 희생된 엘리자베스 스미스 씨는 올해 스물세 살로 버밍험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대학생입니다.…"

△ 2007. 10. 16
☞ 인천 등 7곳 초·고 급식에 美 쇠고기…군대, 병원은?
총 3톤, 대부분 위탁 급식에서 쓰여

△ 2007. 10. 16
☞ 한미FTA 비준의 '2대 선결조건'은?…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자동차 협상

△ 2007. 10. 23
☞ "미국산 쇠고기, 급식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교육당국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씬 묻어난다.

△ 2007. 11. 5
☞ [대선 후보 美 쇠고기 입장을 보니] 李·鄭 ·文 "찬성" vs 權 "반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등 주요 후보들은 모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 반대했다.

개혁 진영 일각에서 열렬히 지지했던 문국현 후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한 게 눈에 띈다. 당시 문 후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미국 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불과 반 년 뒤, 당시 '문국현 띄우기'에 전념하던 주요 인사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했냐는 듯한 태도다. 물론 정치적 입장이야 늘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꿀 때는 과거에 대한 반성 한 마디쯤은 곁들이는 게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