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무원들이 2일 역사상 최초로 "정부 행정 지침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손영태)은 이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행정 지침을 수행하는 정치적 홍위병이 될 수 없다"며 "반상회를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서라는 등의 정부 지침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관보 게재일인 3일 전국 14개 창고 앞에서 '봉쇄 투쟁'에 들어간다.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은행권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양병민)도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에 대해 대출 및 신용장 개설 금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을 막겠다는 얘기다.
"공무원 신분 걸고 '정치적 홍위병' 거부한다"…'최초' 공무원의 대통령 불신임 투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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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명의 공무원이 "재협상해야 한다"며 양심 선언을 한 데 이어 공무원 노동자도 집단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걸고 나섰다. 전공노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 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행정 지침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내리고 있는 소위 '지역 안정 종합 대책' 등의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전공노가 밝힌 인천시 계양구의 '지역 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례 반상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홍보하고 민간·시민단체에도 홍보 안내문을 보내 인터넷 괴담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전공노는 이 같은 지침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과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공노는 "각 지자체장이 행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 내릴 경우,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지자체장을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행정 거부 운동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 등을 빌미로 온갖 탄압을 해 오겠지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도 준비 중이다. 공무원들이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선언을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노총, 3일 14개 냉동창고 봉쇄 투쟁
민주노총은 3일 대대적인 냉동창고 봉쇄 투쟁에 들어간다.
경기 지역 12개 냉동 창고와 인천영종도계류장, 부산간만부두의 총 14개 창고에서 '운송거부 및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14곳 창고 가운데 부산감만부두와 강동 제2냉동창고에서는 2일 밤부터 철야 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각 냉동 창고 사장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운송 차량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까지 2개 냉동 창고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美쇠고기 수입업체, 대출 금지 단체 협약 요구"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를 '여신금지업종'에 넣는 안을 특별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신금지업종이란 불건전한 품목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김인열 금융노조 홍보선전본부장은 "모든 수입업체는 은행의 신용장을 통해 수입물품을 사들이는 것"이라며 "대출이 중단되면 자체 현금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별노동조합인 금융노사가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산하 18개 은행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물론 금융노조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사용자 측이 이 같은 안을 수용해야 한다. 더욱이 실현 시점도 산별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노사의 임단협은 9월경 마무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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