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말 바꿔 전기요금 대폭 올리기로

정부가 22일 하반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지난 대선과 인수위를 거쳐 4월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 인하를 약속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도 줄줄이 따라 오를 것으로 보여, 하반기 물가대란이 우려된다.

  지식경제부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인상 시기에 대해 "전기료가 지난해 7.6%에 올해 상반기 다시 5.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설명대로라면 하반기 두자리수 인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전기요금을 '5대 민생요금'의 하나로 규정하며 인하를 약속했다. 총선 전인 3월 국무회의에서도 전기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고 오는 2010년까지 요금체계를 조정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수위의 '인하' 약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리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24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전기.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가격체계를 고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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