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9일간 1~2곳 조사한 후 "안전하다" 결론
<프레시안>은 농림부 축산국이 2007년 7월 19일 보고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전문가 검토 자료' 문건을 30일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기립 불능 우(주저앉는 소)는 반드시 폐기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 처분 개체는 식용이 불가능하도록 색소·화공약품 등으로 처리 후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당시 농림부는 이런 결론을 얻고자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9일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2개조로 나뉘어 사료 공장, 도축장, 송아지 농장 등 7곳을 방문·조사했다. 사전에 문서를 통한 검토, 분석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사 일정, 장소 모두 턱없이 부족했다.
애초 이 조사에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한 민간 전문가는 "1~2곳의 도축장을 방문했을 텐데, 그 도축장도 다 미국에서 지정을 해준 곳"이라며 "한국 조사단의 모든 일정은 미국 쪽에서 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국 조사단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바로 전날까지 어느 호텔에서 숙박할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불과 수개월 만에 '주저앉는 소' 도축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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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현지 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금방 드러났다.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가 도축되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도축된 소는 대부분 학교 급식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29일 문화방송(MBC) <PD수첩>에 의해 국내 시청자에게도 다시 소개되었다.
이 동영상을 공개한 미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당국이 승인한 636개의 도축장 중 단 1곳만 조사했다"며 "이런 일이 미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주저앉는 소를 도축하느냐는 질문에 '회사 방침'이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이 기업은 미국 농무부로부터 '최우수 학교 급식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우수 업체가 이 모양인데 다른 곳은 어떻겠느냐"며 "다른 도축 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역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속 조치도 없어…앞뒤 안 맞는 논리로 '변명'
한국 정부는 이렇게 현지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도축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는 계속 '미국인이 먹는 내수용 쇠고기와 수출용 쇠고기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런 정부 논리대로라면 내수용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용 쇠고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야 마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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