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 관한 29개 지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이제껏 금지했던 전국 초·중·고교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 강제 보충 학습이 전면 '자율화'된다. 또 전 과목 이동 수업 등을 규제했던 '수준별 이동 수업 세부 규정'도 폐지된다.
각급 학교는 사설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참여가 가능해지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에 논술학원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방과 후 학교를 학원 등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직 교원의 임용, 복무, 퇴직금 운영 지침도 전면 폐지된다.
단위 학교 규제 대폭 폐지, 감독·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 이양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학교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자율화 3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번 계획은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29개 지침 폐기는 3단계 방안 중 첫 단계이다. 교과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9개 지침을 4월 중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 방안, 학사 운영 지도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2단계 조치로서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 중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던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 실시 권한(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되는 등, 대통령 또는 장관의 권한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된다.
교과부는 교장 임용을 비롯해 시·도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의 임용권도 교육감에 위임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초·중등학교 학교별 보직 교사 배치 기준도 각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마지막 3단계 조치로 학교 단위 자율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 인사에 관한 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도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와 단위 학교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우리 사회 성숙됐다고 본다"
교과부 우형식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0교시 수업이나 보충 수업 등이 대폭 확산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 규제를 풀었을 경우 나타난 극단적인 사례를 많이들 걱정하고 있다"며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이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형식 차관은 "(규제를) 다 풀어도 지역 언론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시·도의회도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 차관은 전과목 수준별 수업 등 소위 '우열반'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서울대반, 연고대반이 생길거란 걱정이 많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한두 개 사례는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학교에 부정적인 사례를 결과를 낳는 방향은 석택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부작용 불 보듯 뻔해…일제고사 실시하면서 자율화하는 것도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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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교과부의 입장을 놓고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곧바로 쏟아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한마디로 사교육과 무한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전교조는 "강제적·획일적 보충 수업과 새벽별을 보고 아침밥도 굶은 채 등교하는 0교시 수업이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교과부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책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앞으로의 파장을 알면서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수능 이후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해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교육업체만을 위한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중학교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등 점수매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학교 단위 자율성 운운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에서 우려섞인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학교 자율화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학생 학업 부담, 야간 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따라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수능 이후 고3학생이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제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는 일은, 법정 정원 미확보의 문제를 고착화하고 시·도별 예산 편차에 따른 교원 배치 기준의 상이 등으로 나타나 학생, 학부모의 수업권 침해 소지마저 우려된다"며 "차후 교과부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한 지적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자율화 정착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4월 중 폐지되는 29개 지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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