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정규직 개정안에 노동계 일제 '반발'

취임 전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우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 온 이명박 정부가 13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첫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3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띈 것은 비정규직법 재개정 방향이었다.

  노동부 "비정규직법 재개정, 노사 입장 패키지로 묶어 추진"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문제를 놓고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랜 시간 진통 끝에 제정된 비정규직법은 노사 모두 각각의 이유로 보완 및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용기간 및 파견허용업무 조정 문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뜻 보기에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패키지로 묶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씩 들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랜드 사태 등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이라며 "이를 미룬 채 기간제 상한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 양산하는 내용의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흘러나왔다가 기각된 것을 다시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보완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도 "노동부는 여전히 노동유연성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만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비정규직법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용자들의 비정규직법 악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조치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사안에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대처" 뿐

  그밖에도 논란이 되는 내용은 많았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개혁,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갈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 등의 올해 예상되는 각종 노정갈등의 쟁점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공통되게 강조했다. '법질서'만을 강조해 온 이명박식 노동정책에 대한 철저한 '코드 맞추기'인 셈이다.

  노동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고 한미 FTA 및 한-EU FTA 반대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 및 정치파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은 관계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토론회와 노사면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협조 아래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협력'이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도 노동부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됐다. 노동부는 "노사 자율로 고용안정 약속하고 임금인상 자제, 무파업 선언 등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봉근 노동부 대변인은 "노동부의 이 같은 업무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실용적으로 잘 작성됐다고 칭찬했다"고 밝혔다.

  비록 이 대통령은 흡족해했지만 양대 노총은 "사용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이명박 정부 아래 노정 갈등을 또 한 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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