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의혹이 '주렁주렁'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을 놓고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쟁점화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 "새 정부 장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땅 부자 장관들이 서민 고통에 관심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강남 거주 땅 부자가 서민 고통 관심 둘지 의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절대농지' 구입 의혹)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제주·부산·안성·김천 등 무연고지 땅 수십 곳 소유)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인천, 포천 땅을 둘러싼 의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서천 등 무연고지 땅 소유, 공직 기간 중 후보 부인 재산 내역 누락)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위장 전입 등 땅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열거했다.

  이 단체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고위 공직자들이 투기 의혹을 받는다면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받기 어렵다"며 "강남에 거주하는 다주택 보유자가 대다수인 부동산 부자 장관이 서민의 고통에 관심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재산뿐만 아니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 관련 의혹에서 보이듯이 다른 의혹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남성 장관 내정자 13명 가운데 육군대장 출신인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12명 중 절반인 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남주홍 후보자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부인은 최근 영주권을 포기하는 등 공직 자격 논란이 일고 있고,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경우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는 등 대다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당선인, 부적절한 인물로 드러나면 내정 철회해야"

  참여연대는 "역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 부적절한 주식 취득,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판공비 유용, 국적 문제,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임기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경우가 김영삼 정부 이후로 13건"이라며 "특히 김병준 전 부총리의 경우, 인사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났어도 임명을 강행했다 약 20일 만에 사퇴해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국정 공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평균 재산은 39억1377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 초기 국무위원 평균 재산 11억2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며 "재산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해 충돌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보유 재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격 없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했다가 얼마 못 가 사퇴할 경우 발생할 사회 비용을 고려한다면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부적격한 인물이 기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날 경우 과감히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인사 임명을 강행했을 때의 사회 비용보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 임명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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