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ㆍ연안권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지역 개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 지역을 외국자본 유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5인 이내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실무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법은 참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57, 반대 14, 기권 11로 통과됐다.

  국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남해안균형발전법과 남해안발전지원법,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 등을 통합해 남해안권 관광개발 등 남해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안권발전 특별법과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가가 전북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내산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방역의 효율성 및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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