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삼성특검법'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 가운데 경제학자 113명이 21일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 113명의 경제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삼성특검법 조속 처리와 청와대의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등을 요청했다.
"삼성,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이들은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다른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고 할 만큼 삼성의 위상은 중대하다"며 "다른 한편으로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 경영 압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무노조경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실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국가 기관 로비 공작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와 족벌적 지배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법원, 청와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 선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20년 전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이제는 총수가 지배하는 독점 재벌의 경제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더 이상 삼성이 국민경제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성이 투명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총수 일족의 불법적인 로비는 철저히 단죄돼야 한다"며 "삼성이 국민기업, 시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 곧 삼성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권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
이들은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증거물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국가권력 핵심부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획하려 했음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부는 삼성 재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여 삼성으로 넘어간 권력과 민주 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가공할 사회적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 상황은 극복돼야 한다"며 "이를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서명한 113명 경제학자들의 명단이다. 강병구(인하대), 강철규(서울시립대), 권영준(경희대),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균(고려대), 김기원(방송통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수행(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용, 김완배(서울대), 김용원(대구대), 김우영(공주대),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재구(명지대), 김재훈(대구대), 김진방(인하대), 김차두(경성대), 김창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철환(아주대), 김태동(성균관대), 김헌수(순천향대), 김형기(경북대), 김호범(부산대), 김홍범(경상대), 남기곤(한밭대), 남준우(서강대), 박경(목원대), 박광서(전남대), 박복영(대외정책개발연구원), 박순성(동국대), 박정원(상지대), 박종현(진주산업대), 박지웅(영남대), 박진도(충남대), 박찬억(강릉대), 박형달(순천대), 박훈(서울시립대), 배인철(한국도로공사), 서석흥(부경대), 서익진(경남대), 서한석(경원대), 송원근(진주산업대), 송일호(동국대), 송태복(하남대), 신범철(경기대), 신상기(경원대), 신진영(연세대), 심충진(건국대) 안진원(한동대), 안현효(대구대), 양봉민(서울대), 양혁승(연세대),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진호(인하대), 유철규(성공회대), 윤병선(건국대), 윤석헌(한림대), 윤원배(숙명여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일본), 이강복(조선대), 이경호(아주대), 이근식(서울시립대), 이병천(강원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호(진보정치연구소), 이세영(한신대), 이신모(동덕여대), 이의영(군산대), 이일영(한신대), 이재기(세종대), 이재율(계명대), 이재은(경기대), 이재희(경성대), 이정우(경북대), 이제민(연세대), 이채언(전남대), 임배근(동국대) 장상환(경상대), 장세진(인하대), 장하성(고려대), 전병헌(고려대), 전성인(홍익대), 전창환(한신대),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명기(한남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세은(충남대), 정일용(한국외국어대), 정태훈(경북대), 조복현(한밭대), 조영탁(한밭대), 조원희(국민대), 조태희((Buffalo State College, 미국), 최선(한양사이버대), 최정규(경북대), 최정표(건국대), 최종민(전북대), 최진배(경성대), 최헌섭(동의대), 최흥식(연세대), 한기조(동의대), 한성안(영산대), 함시창(상명대), 허민영(경상대), 현영미(경북대), 홍장표(부경대), 홍종학(경원대), 홍태희(조선대) 홍훈(연세대) - 총 113명 (가나다 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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