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의지박약'은 도대체 누구?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생산성 없는 논쟁만 거듭하다 산회됐다.

  한나라당은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방적 회의 소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신당이 한나라당의 반발을 유도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의 마지막 회의 일정인 21일 전체회의까지 비슷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 "특검 약속하라"…한나라 "일방적 소집"

  대통합민주신당 측 의원들의 소집 요청으로 개의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당 의원들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종용했다.

  김동철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21일까지는 적어도 반드시 법안을 심의해 상정하고 표결까지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나라당과 3당 특검법안은 삼성비자금 의혹사건을 특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내용이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특검 도입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해서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더 문제"라며 "한나라당도 특검법안을 올린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빨리 통과시킬 것인가를 의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 끝에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재촉하며 21일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산회를 선언했다.

  얼핏 보면 특검법안 처리에 대한 신당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형식적인 문제를 빌미로 처리를 회피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막이 매우 다르다.

  BBK는 왜 끼워넣나?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에서 "지난 16일 민노당과 신당 원내대표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합의했으나 신당 측이 갑자기 BBK 특검법과 도곡동 땅 특검법을 끼워넣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요구서 제출자 명단에서 빠졌다.

  실제로 신당 측 7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소집요구서에 명시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3당 특검법안과 함께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소유의혹 사건 특검법안 △BBK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BBK 관련 4건의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함께 명기됐다.

  신당이 삼성비자금과 관련 없는 이명박 후보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무더기로 끼워넣음으로써 한나라당의 반발을 유도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 민노당은 3당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별도의 삼성 특검법안만을 동시에 올려 법사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김경준 씨의 귀국으로 BBK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선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신당이 실현가능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BBK 특검법을 끼워넣은 것은 삼성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도 삼성 비자금 특검범을 BBK 정국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3당 특검법이 이미 대선불법자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운운하며 생뚱맞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 문제로 BBK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신당 및 한나라당과 함께 공수처법을 연계시켜 특검법 거부권을 언급한 청와대를 싸잡아 "삼성 보호에 앞장 선 3각 동맹"이라며 "그들의 행태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삼성장학생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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