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 하루 만에 후퇴기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과 관련해 신당 측이 15일 수사대상 등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날 3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전날 청와대도 같은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동영 후보 측 최재천 대변인은 15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삼성 비자금 특검 문제에 대해선 정 후보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정면돌파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잘랐다.

  그러나 신당의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우리가 먼저 3당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할 의사는 없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협의가 불가피하다"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고 뉘앙스를 달리했다.

  최 부대표는 "법안을 제출만 하고 말거면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걱정이 있다"며 "도곡동 땅 특검법안이 법사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생색내기가 아닌 특검법안의 실질적 처리를 위해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정한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신당은 다만 한나라당 특검법안의 요체인 2002년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문제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특검 의결 철회하면 정동영 사퇴해야"

  신당의 후퇴기류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안의 '확대 강화'를 주장했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삼성의 비자금 실체를 밝히는 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특검을 발의한 게 아니라면 한나라당 특검법안과 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조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 모두 삼성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용처를 포함시키고 있어 2002년 대선자금 및 노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선대위원장도 "한나라당 특검법안과 3당 특검법안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며 "사소한 차이를 핑계로 특검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특검 도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민노당은 한편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 신당이 특검 철회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신당 내에 친노세력이 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정치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많다"며 "특검 의결 주장을 철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경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정 후보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심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의 특검법안 재검토 요구라는 건 사실상 반대가 아니냐"며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말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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