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문에 집회 금지? 탄핵반대 집회는 왜 놔뒀나"

오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인 '2007 범국민행동의날'을 두고 정부와 주최단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는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당일인 11일에는 충돌도 예상된다. (☞ 관련 기사: "법 뒤에 숨어 독재하려 하나" )

"대선 앞두고 사회적 안정 저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줘"

정부는 9일 오전 정성진 법무부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정부는 "그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농업대책,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노점상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17대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관련단체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도심집회를 자제해 달라"며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회가 발생할 경우 폭력·방화·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시위주동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촛불집회, 2004년 탄핵 반대 집회는 무엇이었나"

이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곧바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담화는 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법과 제도를 동원한 폭력으로 가로막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조직위원회는 "누가 사회적 안정을 저해했으며, 누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았는가"라며 "또 대선이 40일 남았기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논리인가"라고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2002년 대선 전에 벌어진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거대한 촛불 집회도, 2004년 총선 전의 탄핵반대 촛불집회도 정부는 가로막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허용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금지하는 전형적인 정부의 이중 잣대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집회는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되는 것이며 따지고 보면 4.19도, 광주민중항쟁도, 6월항쟁도 모두 불법 집회였다"며 "우리는 11일 집회를 신고된 대로 개최하고 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집회 개최 의지를 확인했다.

조직위원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의 원천봉쇄와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민중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장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부문별 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한다. 1시부터는 보신각 앞에서 청소년대회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대회가, 남대문로에서 노동자대회, 서울시청 앞에서 농민대회, 서울역 앞에서 빈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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