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출마-삼성비자금…체제의 레임덕"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7일 "우리사회 곳곳에서 60년 보수통치의 근간을 이뤄온 특권체제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과거 정권 말기에 정권 레임덕이 있다면 오늘 한국사회의 모습은 보수독점의 특권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체제의 레임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무소속 출마, 삼성 비자금 관리, 일부 대학의 부정입학 비리,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제 보수 특권체제를 넘어 서민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며 "실패한 보수가 망친 나라를 진보의 정책과 정치로 다시 세우겠다"고 민노당과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회창이 성공하면 정당정치의 상처"

  천 대표는 우선 "이회창 씨야 말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며 "개인적 의지에 따라 정당정치도, 민주주의도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독재자의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회창 씨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모욕했다"며 "그가 성공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크게 상처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자와 재벌 등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편협한 정책, 대운하로 상징되는 70년대 토목건설이 이명박 후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러하기에 50%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전 총재가 뛰쳐나가고 당내 분란이 심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범여권은 그래도 한나라당 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국민에겐 범여권 역시 극복 대상일 뿐"이라며 이들을 '사이비 개혁세력'이라고 힐난했다.

  "삼성 비자금 특검해야"

  천 대표는 이어 "삼성 비자금 비리 의혹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삼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지탄을 받아온 검찰이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즉각 특검을 도입해 국민의 의혹과 삼성 재벌의 비자금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또한 "이미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법안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해결방안 마련을 종용했다.

  천 대표는 이밖에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남북정상공동선언의 포괄적 국회비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의 부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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